2026 경찰1차 형사법 3번 해설 — 부작위범

① 행위자가구호의무를이행함으로써사망의결과를쉽게방지 할수있음에도그에이르는사태의핵심적경과를그대로 방관하여사망의결과를초래한경우, 작위의무를이행하였다면 결과가발생하지않았을것이라는관계가인정되어야부작위와 사망의결과사이에인과관계가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원 2015도6809 전원합의체(세월호 사건). 부작위범의 인과관계는 작위의무 이행 시 결과 불발생의 관계로 판단한다.

② 작위를내용으로하는범죄를부작위에의하여범하는부진정 부작위범이성립하기위하여는부작위를실행행위로서의작위와 동일시할수있어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원 판례. 작위범 구성요건을 부작위로 실현하는 부진정부작위범은 부작위가 작위에 의한 구성요건 실현과 동등한 형법적 가치를 가져야 성립한다.

③ 경찰관이불법체류자의신병을출입국관리사무소에인계하지않고 훈방하면서이들의인적사항조차기재해두지아니하였다면, 작위에의한직무유기죄가성립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법원 판례. 직무유기죄는 직무를 의식적으로 방임·포기하는 부작위범이며, 위 사안에서 직무유기죄 성립이 인정되었다(작위에 의한 것이 아님).

④ 압류된골프장시설을보관하는회사의대표이사가위압류시설의 사용및봉인의훼손을방지할수있는적절한조치없이골프장을 개장하게하여봉인이훼손되게한경우, 부작위에의한공무상 표시무효죄가성립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원 판례. 보관자에게는 압류 표시의 효용 보전을 위한 작위의무가 있어 부작위에 의한 공무상표시무효죄가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