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경찰1차 형사법 30번 해설 — 체포와 구속
정답 ③번출제 쟁점 체포와 구속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체포‧구속의절차에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 ① 체포영장을청구함에있어서동일한범죄사실에관하여그 피의자에대하여전에체포영장을청구하였거나발부받은 사실이있는때에는다시체포영장을청구하는취지및이유를 기재하여야한다
- ② 사법경찰관이피의자를긴급체포한경우, 피의자를구속하고자 할때에는지체없이검사에게신청하여검사의청구로관할지방 법원판사에게구속영장을청구하여야하고, 구속영장을발부받지 못한때에는피의자를즉시석방하여야하며, 이경우석방된자는 영장없이는동일한범죄사실에관하여체포하지못한다
- ③ 사법경찰관은체포영장또는구속영장의유효기간내에영장의 집행에착수하지못하여반환하는경우, ｢검사와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일반적수사준칙에관한규정｣제35조제3항에따라 해당영장을발부한법원에반환해야한다 ← 정답
- ④ 법관이검사의청구에의하여체포된피의자의구금을위하여 구속영장을발부하면사법경찰관리는지체없이신속하게구속 영장을집행하여야하고, 피의자에대한구속영장의제시와집행이 그발부시로부터정당한사유없이시간이지체되어이루어졌다면, 구속영장이그유효기간내에집행되었다고하더라도위기간 동안체포내지구금상태는위법하다. - 10 -
선지별 해설
① 체포영장을청구함에있어서동일한범죄사실에관하여그 피의자에대하여전에체포영장을청구하였거나발부받은 사실이있는때에는다시체포영장을청구하는취지및이유를 기재하여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제4항.
② 사법경찰관이피의자를긴급체포한경우, 피의자를구속하고자 할때에는지체없이검사에게신청하여검사의청구로관할지방 법원판사에게구속영장을청구하여야하고, 구속영장을발부받지 못한때에는피의자를즉시석방하여야하며, 이경우석방된자는 영장없이는동일한범죄사실에관하여체포하지못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형사소송법 제200조의4 제1항 내지 제3항.
③ 사법경찰관은체포영장또는구속영장의유효기간내에영장의 집행에착수하지못하여반환하는경우, ｢검사와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일반적수사준칙에관한규정｣제35조제3항에따라 해당영장을발부한법원에반환해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수사준칙 제35조. 영장 반환 시 사법경찰관은 검사를 거쳐 법원에 반환하도록 되어 있다.
④ 법관이검사의청구에의하여체포된피의자의구금을위하여 구속영장을발부하면사법경찰관리는지체없이신속하게구속 영장을집행하여야하고, 피의자에대한구속영장의제시와집행이 그발부시로부터정당한사유없이시간이지체되어이루어졌다면, 구속영장이그유효기간내에집행되었다고하더라도위기간 동안체포내지구금상태는위법하다. - 10 -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원 판례. 사법경찰관리는 구속영장을 지체 없이 신속하게 집행할 의무가 있다.
핵심 요약 (Q&A)
- Q. 2026 경찰1차 형사법 30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6 경찰1차 형사법 30번은 체포와 구속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6 경찰1차 형사법 30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③번입니다. 수사준칙 제35조. 영장 반환 시 사법경찰관은 검사를 거쳐 법원에 반환하도록 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