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경찰1차 형사법 39번 해설 — 증거동의
정답 ①번출제 쟁점 증거동의발문 옳은 것 고르기
문제
피고인이증거동의한경우증거능력을인정할수있는것은 모두몇개인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수사기관이피압수자측에참여의기회를보장하지않고 압수한전자정보목록을교부하지않는등영장주의원칙과 적법절차를준수하지않은압수‧수색과정을통하여취득한 증거 ㉡성폭력피해아동이어머니에게진술한내용을어머니가 상담원에게전한후, 상담원이그내용을검사면전에서 진술하여작성된진술조서 ㉢피고인이검사이전의수사기관에서고문등가혹행위로 인하여임의성없는자백을하고그후검사의조사단계에서도 임의성없는심리상태가계속되어동일한내용의자백을한 경우, 검사의조사단계에서고문등자백강요행위없이검사 앞에서한자백 ㉣｢형사소송법｣에서정한절차와방식에따른증인신문절차를 거치지아니한채증인에대하여선서없이법관이임의의 방법으로청취한진술과그진술의형식적변형에불과한 녹음파일등의증거 ㉤공판준비또는공판기일에서이미증언을마친증인을 검사가소환한후피고인에게유리한그증언내용을추궁하여 이를일방적으로번복시키는방식으로작성한진술조서
- ① 2개 ← 정답
- ② 3개
- ③ 4개
- ④ 5개
선지별 해설
① 2개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원 판례. 위법수집증거는 증거동의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핵심 요약 (Q&A)
- Q. 2026 경찰1차 형사법 39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6 경찰1차 형사법 39번은 증거동의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6 경찰1차 형사법 39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①번입니다. 대법원 판례. 위법수집증거는 증거동의의 대상이 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