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경찰1차 형사법 4번 해설 — 구성요건적 착오
정답 ③번출제 쟁점 구성요건적 착오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구성요건적착오에관한각학설의적용에대한설명으로 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 ① 甲이살해의고의로앞에있는사람이A라고생각하고총을 쏘았으나다가가서확인해보니B가맞아사망한경우, 구체적 부합설과법정적부합설의결론은일치한다
- ② 甲이살해의고의로A를향해총을쏘았으나총알이빗나가서 옆에있던B가맞아사망한경우, 구체적부합설과법정적 부합설의결론은일치하지아니한다
- ③ 甲이살해의고의로사육장주인A를향해총을쏘았으나 다가가서확인해보니사육장의곰이맞은경우甲이인식했던 사실의범죄성립에관하여, 구체적부합설, 법정적부합설, 추상적부합설의결론은일치하지아니한다 ← 정답
- ④ 甲이손괴의고의로옆집개를향해돌을던졌으나빗나가서 옆집아이A가맞아사망한경우甲이인식했던사실의 범죄성립에관하여, 구체적부합설, 법정적부합설, 추상적 부합설의결론은일치하지아니한다
선지별 해설
① 甲이살해의고의로앞에있는사람이A라고생각하고총을 쏘았으나다가가서확인해보니B가맞아사망한경우, 구체적 부합설과법정적부합설의결론은일치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객체의 착오 중 구체적 사실의 착오에서는 두 학설 모두 발생사실에 대한 고의기수를 인정한다.
② 甲이살해의고의로A를향해총을쏘았으나총알이빗나가서 옆에있던B가맞아사망한경우, 구체적부합설과법정적 부합설의결론은일치하지아니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방법의 착오 중 구체적 사실의 착오에서 구체적 부합설과 법정적 부합설의 결론이 갈린다.
③ 甲이살해의고의로사육장주인A를향해총을쏘았으나 다가가서확인해보니사육장의곰이맞은경우甲이인식했던 사실의범죄성립에관하여, 구체적부합설, 법정적부합설, 추상적부합설의결론은일치하지아니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중한 죄(살인)의 고의로 경한 결과(손괴)가 발생한 추상적 사실의 착오에서 인식사실에 대하여는 세 학설 모두 살인미수를 인정한다.
④ 甲이손괴의고의로옆집개를향해돌을던졌으나빗나가서 옆집아이A가맞아사망한경우甲이인식했던사실의 범죄성립에관하여, 구체적부합설, 법정적부합설, 추상적 부합설의결론은일치하지아니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경한 죄의 고의로 중한 결과가 발생한 추상적 사실의 착오에서 추상적 부합설만 경한 죄의 기수를 인정한다.
핵심 요약 (Q&A)
- Q. 2026 경찰1차 형사법 4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6 경찰1차 형사법 4번은 구성요건적 착오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6 경찰1차 형사법 4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③번입니다. 중한 죄(살인)의 고의로 경한 결과(손괴)가 발생한 추상적 사실의 착오에서 인식사실에 대하여는 세 학설 모두 살인미수를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