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경찰1차 형사법 5번 해설 — 과실범

① 중실화죄와업무상실화죄의법정형은동일하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형법 제171조는 업무상실화와 중실화를 같은 조문에서 동일한 법정형(3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규정한다.

② 화물차를주차하고적재함에적재된토마토상자를운반하던중 적재된상자일부가떨어지면서지나가던피해자에게상해를 입힌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정한‘교통사고’에해당 하지않아｢형법｣상업무상과실치상죄가성립하지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법원 판례. 차의 교통으로 인한 사고가 아니어서 교특법은 적용되지 않더라도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에 따른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상죄는 성립한다.

③ 골프와같은개인운동경기에참가하는자는자신의행동으로 인해다른사람이다칠수도있으므로, 경기규칙을준수하고 주위를살펴상해의결과가발생하는것을미연에방지해야할 주의의무가있으나이러한주의의무는경기보조원에대하여는 부담하지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법원 판례. 경기 참가자의 주의의무는 경기보조원에 대하여도 인정되어, 캐디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과실치상의 죄책을 질 수 있다.

④ 행정상의단속을주안으로하는법규는과실범을처벌하는명문 규정이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 해석상과실범도벌할뜻이 명확한경우라하더라도형법의원칙에따라‘고의’가있어야 벌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법원 판례. 과실범 처벌은 명문 규정이 있거나 해석상 처벌 취지가 명확한 경우에 가능하다(형법 제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