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경찰1차 형사법 6번 해설 — 결과적 가중범
문제
결과적가중범에관한설명중옳은것만을모두고른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고의로중한결과를발생하게한행위가별도의구성요건에 해당하고그고의범에대하여결과적가중범에정한형보다 더무겁게처벌하는규정이있는경우에는그고의범과 결과적가중범이상상적경합관계에있지만, 위와같이 고의범에대하여더무겁게처벌하는규정이없는경우에는 결과적가중범이고의범에대하여특별관계에있으므로 결과적가중범만성립하고이와법조경합의관계에있는 고의범에대하여는별도로죄를구성하지않는다. ㉡｢형법｣제15조제2항이규정하고있는결과적가중범은 행위자가행위시에그결과의발생을예견할수없을때에는 비록그행위와결과사이에인과관계가있다하더라도 무거운죄로벌할수없다. ㉢결과적가중범의성립요건으로예견가능성은일반인을 기준으로객관적으로판단되어야하는것이다. ㉣피해자를강간한후피해자가울면서자신의장래를책임 지라고이를추궁하자피해자를타이르던중피해자가계속 반항하므로순간적으로피해자를살해할것을결의하고 양손으로피해자의목을졸라그자리에서질식사망케 한것이라면, 당시살인의확정적범의가있었음이분명하여 결과적가중범의범의를논할여지가없다
- ① ㉠㉣
- ② ㉠㉡㉢
- ③ ㉡㉢㉣
- ④ ㉠㉡㉢㉣ 【형사법】 - 6 - ← 정답
선지별 해설
① ㉠㉣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법원 판례. 더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이 있으면 상상적 경합, 없으면 결과적 가중범만 성립한다(법조경합 중 특별관계).
② ㉠㉡㉢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형법 제15조 제2항. 결과적 가중범의 가중처벌에는 중한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요구된다.
③ ㉡㉢㉣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법원 판례. 예견가능성은 구체적 상황에서 일반인의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④ ㉠㉡㉢㉣ 【형사법】 - 6 -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원 판례. 중한 결과에 대한 확정적 고의가 있으면 결과적 가중범이 아니라 고의범(강간죄와 살인죄)이 성립한다.
핵심 요약 (Q&A)
- Q. 2026 경찰1차 형사법 6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6 경찰1차 형사법 6번은 결과적 가중범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6 경찰1차 형사법 6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④번입니다. 대법원 판례. 중한 결과에 대한 확정적 고의가 있으면 결과적 가중범이 아니라 고의범(강간죄와 살인죄)이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