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경찰1차 형사법 8번 해설 — 미수론
문제
미수범에관한설명으로옳고그름의표시(O, X)가바르게 된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미수범을처벌하는규정이있다고하여반드시침해범으로 해석할것은아니다. ㉡｢형법｣과형사특별법에규정되어있는결과적가중범중 특수강간치상죄와같이별도의미수범처벌규정을두고있는 것은‘형이무거워지는요인이되는결과가과실로생긴 결과적가중범’과‘고의로그결과를일으킨결합범’을하나의 조문에서규정하고있는입법형식에서찾아볼수있는데, 이는입법자가결과적가중범에도성질상미수범규정이 적용될수있음을보여주는입법형식이라고할수있다. ㉢피해자가항거불능상태에있다고인식하고그러한상태를 이용하여간음하려고하였으나간음에이르지못한경우, 피해자가실제로는심신상실의상태에있지않았다면결과가 발생할위험성이있다고하더라도준강간죄의불능미수가 성립하지않는다. ㉣구｢부정경쟁방지법｣제19조(양벌규정)가“법인의대표자나 법인또는개인의대리인, 사용인, 그밖의종업원이‧‧‧제18조 제1항부터제4항까지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위반행위를 하면그행위자를벌하는외에그법인또는개인에게도 해당조문의벌금형을과한다.”고규정하고있고, 동법 제18조의2(미수)가“제18조제1항및제2항의미수범은 처벌한다.”고규정하고있는경우, 종업원이미수범을처벌하는 제18조의2에해당하는위반행위를하였더라도위양벌규정은 법인에게적용될수없다
- ① ㉠(O) ㉡(X) ㉢(X) ㉣(O) ← 정답
- ② ㉠(O) ㉡(X) ㉢(X) ㉣(X)
- ③ ㉠(X) ㉡(O) ㉢(O) ㉣(X)
- ④ ㉠(X) ㉡(X) ㉢(X) ㉣(O)
선지별 해설
① ㉠(O) ㉡(X) ㉢(X) ㉣(O)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원 판례. 미수범 처벌규정의 존재가 곧 침해범 해석을 강제하지 않는다(위험범에도 미수 처벌규정이 있을 수 있다).
② ㉠(O) ㉡(X) ㉢(X) ㉣(X)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법원 판례. 결과적 가중범(특수강간치상)은 중한 결과가 발생하면 기수이고, 미수범 규정은 고의로 결과를 일으킨 결합범에 적용된다.
③ ㉠(X) ㉡(O) ㉢(O) ㉣(X)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법원 2018도16002 전원합의체. 실행의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로 결과 발생이 불가능하더라도 위험성이 있으면 불능미수가 성립한다(형법 제27조).
④ ㉠(X) ㉡(X) ㉢(X) ㉣(O)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죄형법정주의상 양벌규정에 열거되지 않은 미수범 조항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법인 처벌 근거가 없다(대법원 판례).
핵심 요약 (Q&A)
- Q. 2026 경찰1차 형사법 8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6 경찰1차 형사법 8번은 미수론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6 경찰1차 형사법 8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①번입니다. 대법원 판례. 미수범 처벌규정의 존재가 곧 침해범 해석을 강제하지 않는다(위험범에도 미수 처벌규정이 있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