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경찰1차 경찰학 1번 해설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① 자치경찰은국가경찰과비교하여조직운영상의개혁이용이한 편이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자치경찰은 규모가 작고 지역 단위로 운영되어 조직·운영의 개혁이 용이한 것이 장점이다. 전국적 통일성을 갖는 국가경찰은 개혁이 상대적으로 곤란하다.

② 국가경찰은자치경찰과비교하여지방세력의간섭으로정실에 빠질우려가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지방 토착세력과의 유착·정실 우려는 자치경찰의 단점이다. 국가경찰은 오히려 지방세력의 간섭에서 비교적 자유롭다.

③ 국가경찰은자치경찰과비교하여다른행정부문과의긴밀한 협조·조정이어렵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국가경찰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타 행정부문과의 협조·조정이 원활한 것이 장점이다. 협조·조정이 곤란한 것은 자치경찰의 단점이다.

④ 국가경찰은자치경찰과비교하여신속한업무수행으로인해 인권과민주성이보장되어주민들의지지를받기쉽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주민 친화적 운영으로 인권·민주성이 보장되어 주민 지지를 받기 쉬운 것은 자치경찰의 장점이다. 국가경찰은 관료화·집권화로 민주적 통제가 미흡해질 우려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