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경찰1차 경찰학 11번 해설 — 적극행정
정답 ③번출제 쟁점 적극행정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경찰청적극행정면책제도운영규정｣에관한설명으로 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 ① “적극행정”이란경찰청및그소속기관의공무원또는산하 단체의임‧직원이국가또는공공의이익을증진하기위해 성실하고능동적으로업무를처리하는행위를말한다
- ② “사전컨설팅감사”란불합리한제도등으로인해적극적인업무 수행이어려운경우, 해당업무의수행에앞서업무처리방향등에 대하여미리감사의견을듣고이를업무처리에반영하여적극 행정을추진하는것을말한다
- ③ 사전컨설팅감사는현지확인등실지감사를원칙으로하되, 부득이한사유가발생할경우서면감사로할수있다 ← 정답
- ④ 행정심판, 소송, 수사또는타기관에서감사중인사항, 타법령에서정하고있는재심의절차를거친사항등은사전 컨설팅감사대상에서제외한다
선지별 해설
① “적극행정”이란경찰청및그소속기관의공무원또는산하 단체의임‧직원이국가또는공공의이익을증진하기위해 성실하고능동적으로업무를처리하는행위를말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경찰청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규정상 적극행정은 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 또는 산하단체 임·직원이 국가 또는 공공의 이익 증진을 위해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이다.
② “사전컨설팅감사”란불합리한제도등으로인해적극적인업무 수행이어려운경우, 해당업무의수행에앞서업무처리방향등에 대하여미리감사의견을듣고이를업무처리에반영하여적극 행정을추진하는것을말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사전컨설팅 감사는 불합리한 제도 등으로 적극적 업무수행이 어려울 때 사전에 감사의견을 들어 업무에 반영하는 제도이다.
③ 사전컨설팅감사는현지확인등실지감사를원칙으로하되, 부득이한사유가발생할경우서면감사로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경찰청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규정상 사전컨설팅 감사는 서면감사가 원칙이다. 원문 선지는 실지감사 원칙이라 하여 틀렸다.
④ 행정심판, 소송, 수사또는타기관에서감사중인사항, 타법령에서정하고있는재심의절차를거친사항등은사전 컨설팅감사대상에서제외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경찰청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규정상 쟁송·수사·타기관 감사 중인 사항 및 재심의 절차를 거친 사항은 사전컨설팅 감사 대상이 아니다.
핵심 요약 (Q&A)
- Q. 2025 경찰1차 경찰학 11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5 경찰1차 경찰학 11번은 적극행정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5 경찰1차 경찰학 11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③번입니다. 경찰청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규정상 사전컨설팅 감사는 서면감사가 원칙이다. 원문 선지는 실지감사 원칙이라 하여 틀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