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경찰1차 경찰학 12번 해설 — 경찰부패이론
문제
경찰의윤리에관한설명으로옳은것은모두몇개인가? ㉠셔먼(Sherman)의미끄러지기쉬운경사로이론은사소한 부패가습관화되면나중에는커다란부패로이어진다는 이론이다. ㉡클라이니히(Kleinig)는내부고발의윤리적정당화요건에 대해내부고발자는특별한경우를제외하고는외부에공표한후 자신의이견을표시하기위한내부적채널을모두사용하 여야한다고주장하였다. ㉢회의주의는불특정대상에대하여합리적인근거를바탕으로 의심하고비판하며개선의의지가있다는점에서냉소주의와 차이가있다. ㉣사회계약설을토대로코헨(Cohen)과펠드버그(Feldberg)가 제시하는경찰활동의기준에따르면, 오토바이로도주하는 절도범이전신주를들이받자, 이를발견한경찰관이도망가지 못하도록총을발사해절도범을사망하게한경우는‘공공의 신뢰확보’에위배된다
- ① 0개
- ② 1개
- ③ 2개 ← 정답
- ④ 3개
선지별 해설
① 0개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셔먼의 미끄러운 경사로 이론은 작은 호의·사소한 부패의 수용이 점차 큰 부패로 이어진다는 이론이다(보기 ㉠은 옳음 → 옳은 것은 ㉠·㉣ 2개이므로 '0개' 선지는 틀림).
② 1개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내부고발의 정당화 요건상 내부 채널의 사전 사용이 원칙이다. 보기 ㉡은 '외부 공표 후 내부 채널 사용'이라 하여 틀렸고, 옳은 것은 ㉠·㉣ 2개이므로 '1개' 선지도 틀림.
③ 2개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냉소주의는 불특정 대상에 대해 근거 없이 부정하는 것이고, 회의주의는 특정 대상에 대해 합리적 근거로 의심·비판하며 개선 의지가 있다. 보기 ㉢은 회의주의를 '불특정 대상'이라 하여 틀렸으며, 옳은 것은 ㉠·㉣ 2개로 이 선지('2개')가 정답이다.
④ 3개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필요 최소한을 넘는 과도한 물리력 행사는 공공의 신뢰 위반이다(보기 ㉣은 옳음). 옳은 것은 ㉠·㉣ 2개이므로 '3개' 선지는 틀림.
핵심 요약 (Q&A)
- Q. 2025 경찰1차 경찰학 12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5 경찰1차 경찰학 12번은 경찰부패이론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5 경찰1차 경찰학 12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③번입니다. 냉소주의는 불특정 대상에 대해 근거 없이 부정하는 것이고, 회의주의는 특정 대상에 대해 합리적 근거로 의심·비판하며 개선 의지가 있다. 보기 ㉢은 회의주의를 '불특정 대상'이라 하여 틀렸으며, 옳은 것은 ㉠·㉣ 2개로 이 선지('2개')가 정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