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경찰1차 경찰학 13번 해설 — 법치행정의 원칙

정답 ②번출제 쟁점 법치행정의 원칙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법치행정의원칙에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① 행정작용은법률에위배되어서는아니되며, 국민의권리를 제한하거나의무를부과하는경우와그밖에국민생활에중요한 영향을미치는경우에는법률에근거하여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기본법 제8조(법치행정의 원칙). 법률우위와 법률유보(중요사항 포함)를 명문화하였다.

② 법률유보의원칙에서요구되는법적근거는행정의조직법적 근거이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법률유보에서의 법적 근거는 조직법적 근거가 아니라 작용법적 근거를 말한다. 원문 선지는 '조직법적 근거'라 하여 틀렸다.

③ 법률유보의원칙은‘법률에의한’ 규율만을뜻하는것이아니라 ‘법률에근거한’ 규율을요청하는것이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재 판례. 법률유보는 법률에 근거한 규율을 요청하는 것이므로 위임입법에 의한 기본권 제한도 가능하다.

④ 경찰행정은법에따라행하여져야하며, 경찰행정권에의하여국민의 권익이침해된경우에는이에대한구제제도가보장되어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법치행정의 내용으로 행정의 법 적합성과 권익침해 시 사법적 구제제도의 보장이 요구된다.

Q. 2025 경찰1차 경찰학 13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5 경찰1차 경찰학 13번은 법치행정의 원칙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5 경찰1차 경찰학 13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②번입니다. 법률유보에서의 법적 근거는 조직법적 근거가 아니라 작용법적 근거를 말한다. 원문 선지는 '조직법적 근거'라 하여 틀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