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경찰1차 경찰학 14번 해설 — 행정입법

① 국무총리또는행정각부의장은소관사무에관하여법률이나 대통령령의위임또는직권으로총리령또는부령을발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법 제95조. 위임명령과 집행명령(직권)으로 총리령·부령 제정이 가능하다.

② ｢도로교통법시행규칙｣제53조제1항이정한[별표16]의운전 면허행정처분기준은부령의형식으로되어있으나, 행정청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규정한것에지나지아니하므로대외적으로 국민이나법원을기속하는효력이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는 부령 형식의 제재처분기준(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운전면허 행정처분기준)을 행정규칙으로 보아 국민·법원에 대한 기속력을 부정한다.

③ 법규명령의위임의근거가되는법률에대하여위헌결정이선고 되더라도그위임규정에근거하여제정된법규명령은원칙적으로 효력을유지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판례. 위임의 근거 법률이 위헌으로 선고되면 그에 근거한 법규명령은 원칙적으로 효력을 상실한다. 원문 선지는 '효력을 유지한다'고 하여 틀렸다.

④ 국민의권리제한또는의무부과와직접관련되는대통령령, 총리령및부령은긴급히시행하여야할특별한사유가있는 경우를제외하고는공포일부터적어도30일이경과한날부터 시행되도록하여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권리 제한·의무 부과 관련 법령은 공포일부터 30일 경과 후 시행이 원칙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