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경찰1차 경찰학 16번 해설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정답 ③번출제 쟁점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국가경찰과자치경찰의조직및운영에관한법률｣에대한 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 ① 경찰공무원은상관의지휘‧감독을받아직무를수행하고, 그직무수행에관하여서로협력하여야한다
- ② 국가는지방자치단체가이관받은사무를원활히수행할수 있도록인력, 장비등에소요되는비용에대하여재정적지원을 하여야한다
- ③ 경찰공무원은구체적사건수사와관련된상관의지휘‧감독의 정당성에대하여이견이있더라도이의를제기할수없다 ← 정답
- ④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국민의생명‧신체및재산을보호하고 공공의안녕과질서유지에필요한시책을수립‧시행하여야한다. - 14 -
선지별 해설
② 국가는지방자치단체가이관받은사무를원활히수행할수 있도록인력, 장비등에소요되는비용에대하여재정적지원을 하여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국자법 제34조(자치경찰사무 수행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 '하여야 한다'는 의무규정이다.
③ 경찰공무원은구체적사건수사와관련된상관의지휘‧감독의 정당성에대하여이견이있더라도이의를제기할수없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국자법 제6조 제2항. 구체적 사건수사 관련 상관의 지휘·감독의 적법성·정당성에 대한 이의제기권을 명문화하였다. 원문 선지는 '제기할 수 없다'고 하여 틀렸다.
④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국민의생명‧신체및재산을보호하고 공공의안녕과질서유지에필요한시책을수립‧시행하여야한다. - 14 -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국자법 제2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핵심 요약 (Q&A)
- Q. 2025 경찰1차 경찰학 16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5 경찰1차 경찰학 16번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5 경찰1차 경찰학 16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③번입니다. 국자법 제6조 제2항. 구체적 사건수사 관련 상관의 지휘·감독의 적법성·정당성에 대한 이의제기권을 명문화하였다. 원문 선지는 '제기할 수 없다'고 하여 틀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