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경찰1차 경찰학 17번 해설 — 경찰착용기록장치
정답 ④번출제 쟁점 경찰착용기록장치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경찰관직무집행법｣및｢경찰착용기록장치운영등에관한 규정｣에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 ① 경찰착용기록장치로기록한영상음성기록의보관기간은해당 기록을법제10조의6 제3항에따라영상음성기록정보데이터 베이스에전송‧저장한날부터30일(해당영상음성기록이수사중인 범죄와관련된경우등경찰청장또는해양경찰청장이정하는 사항에해당하는경우에는90일)로한다
- ② 경찰청장및해양경찰청장은경찰착용기록장치로기록한영상‧ 음성을저장하고데이터베이스로관리하는영상음성기록정보 관리체계를구축‧운영하여야한다
- ③ 경찰청장또는해양경찰청장은경찰착용기록장치를사용하는 경찰관을대상으로경찰착용기록장치조작방법, 사용지침, 개인정보보호등에관한내용이포함된교육을실시해야한다
- ④ 경찰착용기록장치로기록을마친영상음성기록은10일이내로 영상음성기록정보관리체계를이용하여영상음성기록정보 데이터베이스에전송‧저장할수있으며, 영상음성기록을임의로 편집‧복사하거나삭제하여서는아니된다 ← 정답
선지별 해설
① 경찰착용기록장치로기록한영상음성기록의보관기간은해당 기록을법제10조의6 제3항에따라영상음성기록정보데이터 베이스에전송‧저장한날부터30일(해당영상음성기록이수사중인 범죄와관련된경우등경찰청장또는해양경찰청장이정하는 사항에해당하는경우에는90일)로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경찰착용기록장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보관기간은 전송·저장한 날부터 30일, 수사 중 범죄 관련 등 경찰청장·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경우 90일이다.
② 경찰청장및해양경찰청장은경찰착용기록장치로기록한영상‧ 음성을저장하고데이터베이스로관리하는영상음성기록정보 관리체계를구축‧운영하여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경직법 제10조의6 제3항. 관리체계의 구축·운영은 의무사항이다.
③ 경찰청장또는해양경찰청장은경찰착용기록장치를사용하는 경찰관을대상으로경찰착용기록장치조작방법, 사용지침, 개인정보보호등에관한내용이포함된교육을실시해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경찰착용기록장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상 사용 경찰관에 대한 교육 실시 의무가 규정되어 있다.
④ 경찰착용기록장치로기록을마친영상음성기록은10일이내로 영상음성기록정보관리체계를이용하여영상음성기록정보 데이터베이스에전송‧저장할수있으며, 영상음성기록을임의로 편집‧복사하거나삭제하여서는아니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기록을 마친 영상음성기록은 지체 없이 전송·저장해야 한다. 원문 선지는 '10일 이내로 전송·저장할 수 있다'고 하여 틀렸다.
핵심 요약 (Q&A)
- Q. 2025 경찰1차 경찰학 17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5 경찰1차 경찰학 17번은 경찰착용기록장치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5 경찰1차 경찰학 17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④번입니다. 기록을 마친 영상음성기록은 지체 없이 전송·저장해야 한다. 원문 선지는 '10일 이내로 전송·저장할 수 있다'고 하여 틀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