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경찰1차 경찰학 18번 해설 — 손실보상
문제
｢경찰관직무집행법｣및동법시행령상손실보상에관한 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 ① 국가는경찰관의적법한직무집행으로인하여손실발생의원인에 대하여책임이없는자가생명‧신체또는재산상의손실을입은 경우또는손실발생의원인에대하여책임이있는자가자신의 책임에상응하는정도를초과하는생명‧신체또는재산상의손실을 입은경우에정당한보상을하여야한다
- ②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 시‧도경찰청장또는지방해양경찰청장은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심의‧의결에따라보상금을지급하고, 거짓또는부정한방법으로보상금을받은사람에대하여는 해당보상금을환수하여야한다
- ③ 손실보상금이지급된경우손실보상심의위원회는국가경찰위원회 또는해양경찰위원회에심사자료와결과를반기별로보고하여야 한다. 이경우국가경찰위원회또는해양경찰위원회는손실보상의 적법성및적정성확인을위하여필요한자료의제출을요구할 수있다
- ④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위원은소속경찰관과판사‧검사또는 변호사로5년이상근무한사람, ｢고등교육법｣제2조에따른 학교에서법학, 행정학및경찰학을가르치는조교수이상으로 5년이상재직한사람, 경찰업무와손실보상에관하여학식과 경험이풍부한사람중에서위촉하거나임명한다 ← 정답
선지별 해설
① 국가는경찰관의적법한직무집행으로인하여손실발생의원인에 대하여책임이없는자가생명‧신체또는재산상의손실을입은 경우또는손실발생의원인에대하여책임이있는자가자신의 책임에상응하는정도를초과하는생명‧신체또는재산상의손실을 입은경우에정당한보상을하여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경직법 제11조의2 제1항. 책임 없는 자뿐 아니라 책임 있는 자도 자기 책임을 초과하는 손실에 대하여는 보상 대상이다.
②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 시‧도경찰청장또는지방해양경찰청장은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심의‧의결에따라보상금을지급하고, 거짓또는부정한방법으로보상금을받은사람에대하여는 해당보상금을환수하여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경직법 제11조의2 제4항. 보상금 지급은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르며, 부정수급 보상금의 환수는 기속행위('환수하여야 한다')이다.
③ 손실보상금이지급된경우손실보상심의위원회는국가경찰위원회 또는해양경찰위원회에심사자료와결과를반기별로보고하여야 한다. 이경우국가경찰위원회또는해양경찰위원회는손실보상의 적법성및적정성확인을위하여필요한자료의제출을요구할 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경직법 제11조의2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심사자료·결과의 보고(반기별)와 국가경찰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권이 규정되어 있다.
④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위원은소속경찰관과판사‧검사또는 변호사로5년이상근무한사람, ｢고등교육법｣제2조에따른 학교에서법학, 행정학및경찰학을가르치는조교수이상으로 5년이상재직한사람, 경찰업무와손실보상에관하여학식과 경험이풍부한사람중에서위촉하거나임명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경직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 법학 또는 행정학을 가르치는 부교수 이상 5년 이상 재직자이다. 원문 선지는 '법학·행정학 및 경찰학', '조교수 이상'이라 하여 틀렸다.
핵심 요약 (Q&A)
- Q. 2025 경찰1차 경찰학 18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5 경찰1차 경찰학 18번은 손실보상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5 경찰1차 경찰학 18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④번입니다. 경직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 법학 또는 행정학을 가르치는 부교수 이상 5년 이상 재직자이다. 원문 선지는 '법학·행정학 및 경찰학', '조교수 이상'이라 하여 틀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