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경찰1차 경찰학 19번 해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정답 ④번출제 쟁점 질서위반행위규제법발문 옳은 것 고르기
문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한것은?
- ① 행정청의과태료처분이나법원의과태료재판이확정된후 법률이변경되어그행위가질서위반행위에해당하지아니하게된 때에는변경된법률에특별한규정이없는한과태료를감경한다
- ② 자신의행위가위법하지아니한것으로오인하고행한질서 위반행위는그오인에정당한이유가있는때에한하여과태료를 감경한다
- ③ 행정청이질서위반행위에대하여과태료를부과하고자하는 때에는미리당사자에게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항을통지하고, 30일이상의기간을정하여의견을제출할기회를주어야한다
- ④ 행정청의과태료부과에불복하는당사자는과태료부과통지를 받은날부터60일이내에해당행정청에서면으로이의제기를 할수있다 ← 정답
선지별 해설
① 행정청의과태료처분이나법원의과태료재판이확정된후 법률이변경되어그행위가질서위반행위에해당하지아니하게된 때에는변경된법률에특별한규정이없는한과태료를감경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조 제3항. 감경이 아니라 징수·집행의 면제이다.
② 자신의행위가위법하지아니한것으로오인하고행한질서 위반행위는그오인에정당한이유가있는때에한하여과태료를 감경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8조(위법성의 착오). 감경이 아니라 불부과이다.
③ 행정청이질서위반행위에대하여과태료를부과하고자하는 때에는미리당사자에게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항을통지하고, 30일이상의기간을정하여의견을제출할기회를주어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제1항. 의견 제출 기간은 10일 이상이다. 원문 선지의 '30일 이상'은 틀렸다.
④ 행정청의과태료부과에불복하는당사자는과태료부과통지를 받은날부터60일이내에해당행정청에서면으로이의제기를 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제1항. 이의제기 기간은 통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이며, 이의제기 시 과태료 부과처분은 효력을 상실한다.
핵심 요약 (Q&A)
- Q. 2025 경찰1차 경찰학 19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5 경찰1차 경찰학 19번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5 경찰1차 경찰학 19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④번입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제1항. 이의제기 기간은 통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이며, 이의제기 시 과태료 부과처분은 효력을 상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