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경찰1차 경찰학 2번 해설 — 경찰개념 관련 판결

정답 ①번출제 쟁점 경찰개념 관련 판결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다음의판결과내용에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① 블랑코판결은공무원에의해발생한손해는국가에배상책임이 있다고인정하며행정개입청구권을최초로인정하였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행정개입청구권을 최초로 인정한 것은 독일의 띠톱판결이다. 블랑코판결은 공무원에 의한 손해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고 그 관할을 행정재판소로 한 판결이다.

② 미란다판결은변호인선임권, 진술거부권등을피의자에게고지하지 않은상태에서이루어진자백의경우에임의성과관계없이증거 능력을부정하였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Miranda v. Arizona(1966). 진술거부권·변호인선임권 등의 사전 고지 없이 얻은 자백은 임의성을 불문하고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③ 에스코베도판결은피고인에스코베도와변호인과의접견교통권을 침해하여획득한자백의증거능력을부정하였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Escobedo v. Illinois(1964). 변호인 접견 요청을 거부한 채 획득한 자백의 증거능력을 부정한 판결이다.

④ 크로이츠베르크판결은경찰관청이일반수권규정에근거하여 법규명령을발할수있는분야는위험방지분야에한정된다고 판시하였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프로이센 고등행정법원의 크로이츠베르크 판결(1882)은 경찰권을 소극적 위험방지에 한정시켜 실질적 의미의 경찰개념 형성에 기여하였다.

Q. 2025 경찰1차 경찰학 2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5 경찰1차 경찰학 2번은 경찰개념 관련 판결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5 경찰1차 경찰학 2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①번입니다. 행정개입청구권을 최초로 인정한 것은 독일의 띠톱판결이다. 블랑코판결은 공무원에 의한 손해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고 그 관할을 행정재판소로 한 판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