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경찰1차 경찰학 20번 해설 — 행정행위의 효력(공정력)
정답 ③번출제 쟁점 행정행위의 효력(공정력)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공정력에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다툼이 있는경우판례에의함)
- ① 처분은권한이있는기관이취소또는철회하거나기간의경과등으로 소멸되기전까지는유효한것으로통용된다. 다만, 무효인처분은 처음부터그효력이발생하지아니한다
- ② 연령미달의결격자인피고인이소외인의이름으로운전면허시험에 응시, 합격하여교부받은운전면허는취소되지않는한유효 하므로피고인의운전행위는무면허운전에해당하지아니한다
- ③ 행정처분이위법임을이유로배상을청구하는경우에는미리 그행정처분의취소판결이있어야만그행정처분의위법임을 이유로피고에게배상을청구할수있다 ← 정답
- ④ 과세처분이당연무효라고볼수없는한과세처분에취소할수 있는위법사유가있다하더라도그과세처분은행정행위의 공정력또는집행력에의하여그것이적법하게취소되기전까지는 유효하다할것이므로, 민사소송절차에서그과세처분의효력을 부인할수없다
선지별 해설
① 처분은권한이있는기관이취소또는철회하거나기간의경과등으로 소멸되기전까지는유효한것으로통용된다. 다만, 무효인처분은 처음부터그효력이발생하지아니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기본법 제15조(처분의 효력). 공정력의 명문화 규정이며 무효인 처분은 제외된다.
② 연령미달의결격자인피고인이소외인의이름으로운전면허시험에 응시, 합격하여교부받은운전면허는취소되지않는한유효 하므로피고인의운전행위는무면허운전에해당하지아니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80도2646. 취소사유 있는 운전면허도 공정력에 의해 취소 전까지 유효하므로 무면허운전이 아니다.
③ 행정처분이위법임을이유로배상을청구하는경우에는미리 그행정처분의취소판결이있어야만그행정처분의위법임을 이유로피고에게배상을청구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판례(대판 72다337). 공정력은 적법성 추정이 아니므로 취소판결 없이도 민사법원(국가배상)에서 처분의 위법성을 판단할 수 있다.
④ 과세처분이당연무효라고볼수없는한과세처분에취소할수 있는위법사유가있다하더라도그과세처분은행정행위의 공정력또는집행력에의하여그것이적법하게취소되기전까지는 유효하다할것이므로, 민사소송절차에서그과세처분의효력을 부인할수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 공정력(구성요건적 효력)에 따라 민사법원은 취소사유 있는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
핵심 요약 (Q&A)
- Q. 2025 경찰1차 경찰학 20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5 경찰1차 경찰학 20번은 행정행위의 효력(공정력)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5 경찰1차 경찰학 20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③번입니다. 판례(대판 72다337). 공정력은 적법성 추정이 아니므로 취소판결 없이도 민사법원(국가배상)에서 처분의 위법성을 판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