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경찰1차 경찰학 21번 해설 — 행정행위의 무효

① 하자있는행정처분이당연무효가되기위하여는그하자가 법규의중요한부분을위반한중대한것으로서객관적으로 명백한것이어야하며, 하자가중대하고명백한것인지여부를 판별함에있어서는그법규의목적, 의미‧기능등을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동시에구체적사안자체의특수성에관하여도합리적 으로고찰함을요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의 중대명백설. 하자의 중대·명백성 판단은 법규의 목적론적 고찰과 사안의 특수성에 대한 합리적 고찰을 요한다.

② 경찰공무원에대한징계위원회의심의과정에감경사유에 해당하는공적사항이제시되지아니한경우에는그징계양정이 결과적으로적정한지와상관없이이는관계법령이정한징계 절차를지키지아니한것으로서당연무효이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판 2012두13245. 징계양정의 결과적 적정 여부와 무관하게 절차를 지키지 않아 위법하지만, 이는 취소사유이지 당연무효 사유가 아니다.

③ 임용당시공무원임용결격사유가있었다면비록국가의과실에 의하여임용결격자임을밝혀내지못하였다고하더라도그임용 행위는당연무효이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87누1123 등. 임용결격자에 대한 임용행위는 국가의 과실 유무와 관계없이 당연무효이다.

④ 적법한건축물에대한철거명령은그하자가중대하고명백하여 당연무효이고, 그후행행위인건축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역시 당연무효이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대판 97누6780 등). 선행 철거명령이 당연무효이면 이를 전제로 한 후행 대집행계고처분도 당연무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