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경찰1차 경찰학 22번 해설 — 행정상 강제
정답 ④번출제 쟁점 행정상 강제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행정기본법｣상행정상강제에관한설명으로가장적절 하지않은것은?
- ① 행정상직접강제란의무자가행정상의무를이행하지아니하는 경우행정청이의무자의신체나재산에실력을행사하여 그행정상의무의이행이있었던것과같은상태를실현하는 것이다
- ② 행정상강제징수란의무자가행정상의무중금전급부의무를 이행하지아니하는경우행정청이의무자의재산에실력을행사 하여그행정상의무가실현된것과같은상태를실현하는것이다
- ③ 행정상즉시강제란현재의급박한행정상의장해를제거하기 위한경우로서행정청이미리행정상의무이행을명할시간적 여유가없는경우또는그성질상행정상의무의이행을명하는 것만으로는행정목적달성이곤란한경우에행정청이곧바로 국민의신체또는재산에실력을행사하여행정목적을달성하는 것이다
- ④ 이행강제금의부과란의무자가행정상의무를이행하지아니하는 경우행정청이적절한이행기간을부여하고, 그기한까지행정상 의무를이행하지아니하면금전급부의무를부과하는것으로서, 행정상의무를이행하지않더라도반복하여부과할수없다 ← 정답
선지별 해설
① 행정상직접강제란의무자가행정상의무를이행하지아니하는 경우행정청이의무자의신체나재산에실력을행사하여 그행정상의무의이행이있었던것과같은상태를실현하는 것이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기본법 제30조 제1항 제3호의 직접강제 정의에 부합한다.
② 행정상강제징수란의무자가행정상의무중금전급부의무를 이행하지아니하는경우행정청이의무자의재산에실력을행사 하여그행정상의무가실현된것과같은상태를실현하는것이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기본법 제30조 제1항 제4호의 강제징수 정의에 부합한다.
③ 행정상즉시강제란현재의급박한행정상의장해를제거하기 위한경우로서행정청이미리행정상의무이행을명할시간적 여유가없는경우또는그성질상행정상의무의이행을명하는 것만으로는행정목적달성이곤란한경우에행정청이곧바로 국민의신체또는재산에실력을행사하여행정목적을달성하는 것이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기본법 제30조 제1항 제5호의 즉시강제 정의에 부합한다.
④ 이행강제금의부과란의무자가행정상의무를이행하지아니하는 경우행정청이적절한이행기간을부여하고, 그기한까지행정상 의무를이행하지아니하면금전급부의무를부과하는것으로서, 행정상의무를이행하지않더라도반복하여부과할수없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행정기본법 제31조 제5항. 이행강제금은 의무 이행이 있을 때까지 반복 부과가 가능하다. 원문 선지는 '반복하여 부과할 수 없다'고 하여 틀렸다.
핵심 요약 (Q&A)
- Q. 2025 경찰1차 경찰학 22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5 경찰1차 경찰학 22번은 행정상 강제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5 경찰1차 경찰학 22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④번입니다. 행정기본법 제31조 제5항. 이행강제금은 의무 이행이 있을 때까지 반복 부과가 가능하다. 원문 선지는 '반복하여 부과할 수 없다'고 하여 틀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