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경찰1차 경찰학 23번 해설 — 개인정보보호법
정답 ②번출제 쟁점 개인정보보호법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개인정보보호법｣상‘개인정보보호원칙’에관한설명으로 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 ① 개인정보처리자는개인정보의처리목적을명확하게하여야 하고그목적에필요한범위에서최소한의개인정보만을적법 하고정당하게수집하여야한다
- ② 개인정보처리자는개인정보의처리목적에필요한범위에서 개인정보의완전성, 확장성및신속성이보장되도록하여야한다 ← 정답
- ③ 개인정보처리자는개인정보를익명또는가명으로처리하여도 개인정보수집목적을달성할수있는경우익명처리가가능한 경우에는익명에의하여, 익명처리로목적을달성할수없는 경우에는가명에의하여처리될수있도록하여야한다
- ④ 개인정보처리자는개인정보의처리방법및종류등에따라 정보주체의권리가침해받을가능성과그위험정도를고려하여 개인정보를안전하게관리하여야한다. - 15 -
선지별 해설
① 개인정보처리자는개인정보의처리목적을명확하게하여야 하고그목적에필요한범위에서최소한의개인정보만을적법 하고정당하게수집하여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 제1항(목적 명확성·최소수집의 원칙).
② 개인정보처리자는개인정보의처리목적에필요한범위에서 개인정보의완전성, 확장성및신속성이보장되도록하여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 제3항. 정확성·완전성·최신성이 옳고, 원문 선지의 '완전성·확장성·신속성'은 틀렸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개인정보를익명또는가명으로처리하여도 개인정보수집목적을달성할수있는경우익명처리가가능한 경우에는익명에의하여, 익명처리로목적을달성할수없는 경우에는가명에의하여처리될수있도록하여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 제7항(익명처리 우선, 보충적 가명처리).
④ 개인정보처리자는개인정보의처리방법및종류등에따라 정보주체의권리가침해받을가능성과그위험정도를고려하여 개인정보를안전하게관리하여야한다. - 15 -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 제4항(안전관리의 원칙).
핵심 요약 (Q&A)
- Q. 2025 경찰1차 경찰학 23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5 경찰1차 경찰학 23번은 개인정보보호법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5 경찰1차 경찰학 23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②번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 제3항. 정확성·완전성·최신성이 옳고, 원문 선지의 '완전성·확장성·신속성'은 틀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