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경찰1차 경찰학 24번 해설 — 행정절차법
정답 ③번출제 쟁점 행정절차법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행정절차법｣에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 ① 이법은행정절차에관한공통적인사항을규정하여국민의 행정참여를도모함으로써행정의공정성‧투명성및신뢰성을 확보하고국민의권익을보호함을목적으로한다
- ② 행정청의관할이분명하지아니한경우에는해당행정청을 공통으로감독하는상급행정청이그관할을결정하며, 공통으로 감독하는상급행정청이없는경우에는각상급행정청이 협의하여그관할을결정한다
- ③ 송달은우편또는정보통신망을이용한방법으로만하되, 송달받을자의주소·거소·영업소·사무소또는전자우편주소로한다 ← 정답
- ④ 행정청이처분을할때에는다른법령등에특별한규정이있는 경우를제외하고는문서로하여야하며, 당사자등의동의가있거나 당사자가전자문서로처분을신청한경우에는전자문서로할수있다
선지별 해설
① 이법은행정절차에관한공통적인사항을규정하여국민의 행정참여를도모함으로써행정의공정성‧투명성및신뢰성을 확보하고국민의권익을보호함을목적으로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절차법 제1조(목적).
② 행정청의관할이분명하지아니한경우에는해당행정청을 공통으로감독하는상급행정청이그관할을결정하며, 공통으로 감독하는상급행정청이없는경우에는각상급행정청이 협의하여그관할을결정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절차법 제6조 제2항.
③ 송달은우편또는정보통신망을이용한방법으로만하되, 송달받을자의주소·거소·영업소·사무소또는전자우편주소로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항. 우편·교부·정보통신망 이용 등의 방법이 모두 가능하므로, '우편 또는 정보통신망으로만' 한다는 원문 선지는 교부 등을 누락하여 틀렸다.
④ 행정청이처분을할때에는다른법령등에특별한규정이있는 경우를제외하고는문서로하여야하며, 당사자등의동의가있거나 당사자가전자문서로처분을신청한경우에는전자문서로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절차법 제24조 제1항(처분의 방식 — 문서주의).
핵심 요약 (Q&A)
- Q. 2025 경찰1차 경찰학 24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5 경찰1차 경찰학 24번은 행정절차법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5 경찰1차 경찰학 24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③번입니다.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항. 우편·교부·정보통신망 이용 등의 방법이 모두 가능하므로, '우편 또는 정보통신망으로만' 한다는 원문 선지는 교부 등을 누락하여 틀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