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경찰1차 경찰학 25번 해설 — 행정심판(재결)
정답 ①번출제 쟁점 행정심판(재결)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행정심판법｣상재결에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않은 것은?
- ① 행정심판위원회는사정재결을할때에는청구인에대하여 상당한구제방법을취하거나상당한구제방법을취할것을 청구인과피청구인에게명한다 ← 정답
- ② 행정심판위원회는무효등확인심판의청구가이유가있다고 인정하면처분의효력유무또는처분의존재여부를확인한다
- ③ 행정심판위원회는의무이행심판의청구가이유가있다고인정 하면지체없이신청에따른처분을하거나처분을할것을 피청구인에게명한다
- ④ 행정심판위원회는심판청구가이유가있다고인정하는경우에도 이를인용하는것이공공복리에크게위배된다고인정하면 그심판청구를기각하는재결을할수있다
선지별 해설
① 행정심판위원회는사정재결을할때에는청구인에대하여 상당한구제방법을취하거나상당한구제방법을취할것을 청구인과피청구인에게명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행정심판법 제44조 제2항. 구제방법을 명하는 상대방은 피청구인이며, 원문 선지는 '청구인과 피청구인에게 명한다'고 하여 틀렸다.
③ 행정심판위원회는의무이행심판의청구가이유가있다고인정 하면지체없이신청에따른처분을하거나처분을할것을 피청구인에게명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심판법 제43조 제5항(처분재결 또는 처분명령재결).
④ 행정심판위원회는심판청구가이유가있다고인정하는경우에도 이를인용하는것이공공복리에크게위배된다고인정하면 그심판청구를기각하는재결을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심판법 제44조 제1항(사정재결).
핵심 요약 (Q&A)
- Q. 2025 경찰1차 경찰학 25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5 경찰1차 경찰학 25번은 행정심판(재결)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5 경찰1차 경찰학 25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①번입니다. 행정심판법 제44조 제2항. 구제방법을 명하는 상대방은 피청구인이며, 원문 선지는 '청구인과 피청구인에게 명한다'고 하여 틀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