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경찰1차 경찰학 29번 해설 — 채용

정답 ③번출제 쟁점 채용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경찰공무원법」및「경찰공무원임용령」상경찰공무원 채용에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1. 채용후보자등록을하지아니한사람은경찰공무원으로임용될 의사가없는것으로본다
  2. 경찰청장또는해양경찰청장은채용후보자명부의유효기간을 연장하기로결정한경우에는그사실을공고하여야한다
  3. 경찰청장또는해양경찰청장은경찰공무원의신규채용시험에서 대통령령으로정하는부정행위를한사람에대하여부정행위자에 대한제재로서해당시험의정지‧무효또는합격취소처분을할 때에는미리그처분의내용과사유를당사자에게통지하여 소명할기회를주어야한다 ← 정답
  4. 경찰공무원의신규채용시험은계급별로실시한다. 다만, 결원 보충을원활히하기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될때에는직무 분야별‧근무예정지역또는근무예정기관별로구분하여실시할수 있다

선지별 해설

채용후보자등록을하지아니한사람은경찰공무원으로임용될 의사가없는것으로본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17조 제2항.

경찰청장또는해양경찰청장은채용후보자명부의유효기간을 연장하기로결정한경우에는그사실을공고하여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경찰공무원법 제12조. 채용후보자 명부 유효기간 연장 결정 시 공고 의무가 있다.

경찰청장또는해양경찰청장은경찰공무원의신규채용시험에서 대통령령으로정하는부정행위를한사람에대하여부정행위자에 대한제재로서해당시험의정지‧무효또는합격취소처분을할 때에는미리그처분의내용과사유를당사자에게통지하여 소명할기회를주어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46조. 사전 통지·소명 기회 부여는 시험의 정지를 제외한 처분(무효·합격취소 등)에 적용된다. 원문 선지는 정지를 포함하여 틀렸다.

경찰공무원의신규채용시험은계급별로실시한다. 다만, 결원 보충을원활히하기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될때에는직무 분야별‧근무예정지역또는근무예정기관별로구분하여실시할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32조(시험실시의 원칙).

핵심 요약 (Q&A)

Q. 2025 경찰1차 경찰학 29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5 경찰1차 경찰학 29번은 채용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5 경찰1차 경찰학 29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③번입니다.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46조. 사전 통지·소명 기회 부여는 시험의 정지를 제외한 처분(무효·합격취소 등)에 적용된다. 원문 선지는 정지를 포함하여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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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5 경찰1차 경찰학 기출 (원문 보존)해설 기준: 출제 당시 법령·판례 · 개정 사항은 ⚠️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