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경찰1차 경찰학 3번 해설 — 경찰의 기본이념
정답 ②번출제 쟁점 경찰의 기본이념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경찰의기본이념에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 ① 헌법상공무원의신분과정치적중립성은법률이정하는바에 의하여보장된다
- ② ｢경찰공무원법｣은경찰공무원이특정정당이나특정인의선거 운동을하거나선거관련대책회의에관여하는행위를정치활동에 관여하는행위로보지않는다 ← 정답
- ③ ｢국가경찰과자치경찰의조직및운영에관한법률｣과｢경찰관 직무집행법｣은불가침의기본적인권보호를명문화하고있다
- ④ ｢경찰관직무집행법｣상경찰관의직권은그직무수행에필요한 최소한도에서행사되어야하며남용되어서는아니된다
선지별 해설
① 헌법상공무원의신분과정치적중립성은법률이정하는바에 의하여보장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법 제7조 제2항.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② ｢경찰공무원법｣은경찰공무원이특정정당이나특정인의선거 운동을하거나선거관련대책회의에관여하는행위를정치활동에 관여하는행위로보지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경찰공무원법 제23조 제2항은 그 직위를 이용한 특정 정당·특정인 선거운동 및 선거 관련 대책회의 관여행위를 정치관여 행위로 명시하고 있다.
핵심 요약 (Q&A)
- Q. 2025 경찰1차 경찰학 3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5 경찰1차 경찰학 3번은 경찰의 기본이념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5 경찰1차 경찰학 3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②번입니다. 경찰공무원법 제23조 제2항은 그 직위를 이용한 특정 정당·특정인 선거운동 및 선거 관련 대책회의 관여행위를 정치관여 행위로 명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