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경찰1차 경찰학 30번 해설 — 위해성 경찰장비

① 경찰관은범인의체포또는도주방지, 타인또는경찰관의생명‧ 신체에대한방호, 공무집행에대한항거의억제를위하여 필요한때에는최소한의범위안에서가스발사총을사용할수 있다. 이경우경찰관은1미터이내의거리에서상대방의얼굴을 향하여이를발사하여서는아니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제1항. 체포·도주방지, 방호, 항거 억제를 위해 최소한의 범위에서 사용하되 1미터 이내 얼굴 발사는 금지된다.

② 경찰관은전극침발사장치가있는전자충격기를사용하는경우 상대방의신체및얼굴을향하여전극침을발사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위해성 경찰장비 규정 제8조 제2항. 얼굴을 향한 전극침 발사는 금지된다. 원문 선지는 '발사할 수 있다'고 하여 틀렸다.

③ 경찰장구에는수갑‧포승‧호송용포승‧경찰봉‧호신용경봉‧방패‧전자 방패‧근접분사기및가스분사기가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위해성 경찰장비 규정 제2조. 경찰장구는 수갑·포승·호송용포승·경찰봉·호신용경봉·전자충격기·방패·전자방패이고, 근접분사기·가스분사기는 '분사기·최루탄등'에 속한다.

④ 기타장비에는가스차·살수차·특수진압차·물포·석궁·다목적발사기· 전자충격기및크레모아가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위해성 경찰장비 규정 제2조. 기타장비는 가스차·살수차·특수진압차·물포·석궁·다목적발사기·도주차량차단장비이다. 전자충격기는 경찰장구, 크레모아는 무기에 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