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경찰1차 경찰학 31번 해설 — 보안관리

정답 ①번출제 쟁점 보안관리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보안업무규정」상비밀보호에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 않은것은?

  1. Ⅰ급비밀은누설될경우국가안전보장에막대한지장을끼칠 우려가있는비밀을말한다 ← 정답
  2. 비밀은해당등급의비밀취급인가를받은사람만취급할수 있으며, 암호자재는해당등급의비밀소통용암호자재취급 인가를받은사람만취급할수있다
  3. 비밀을휴대하고출장중인사람은비밀을안전하게보호하기 위하여국내경찰기관또는재외공관에보관을위탁할수있으며, 위탁받은기관은그비밀을보관하여야한다
  4. 각급기관의장은연2회비밀소유현황을조사하여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한다

선지별 해설

Ⅰ급비밀은누설될경우국가안전보장에막대한지장을끼칠 우려가있는비밀을말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보안업무규정 제4조. Ⅰ급은 외교관계 단절·전쟁 유발 등, Ⅱ급은 국가안전보장에 막대한 지장, Ⅲ급은 국가안전보장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비밀이다. 원문 선지는 Ⅱ급의 내용을 Ⅰ급이라 하여 틀렸다.

비밀은해당등급의비밀취급인가를받은사람만취급할수 있으며, 암호자재는해당등급의비밀소통용암호자재취급 인가를받은사람만취급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보안업무규정 제8조(비밀·암호자재취급 인가권).

비밀을휴대하고출장중인사람은비밀을안전하게보호하기 위하여국내경찰기관또는재외공관에보관을위탁할수있으며, 위탁받은기관은그비밀을보관하여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출장 중 비밀의 보관 위탁(국내 경찰기관·재외공관)이 인정되며 위탁받은 기관은 보관 의무를 진다.

각급기관의장은연2회비밀소유현황을조사하여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보안업무규정. 비밀 소유 현황은 연 2회 조사하여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한다.

핵심 요약 (Q&A)

Q. 2025 경찰1차 경찰학 31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5 경찰1차 경찰학 31번은 보안관리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5 경찰1차 경찰학 31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①번입니다. 보안업무규정 제4조. Ⅰ급은 외교관계 단절·전쟁 유발 등, Ⅱ급은 국가안전보장에 막대한 지장, Ⅲ급은 국가안전보장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비밀이다. 원문 선지는 Ⅱ급의 내용을 Ⅰ급이라 하여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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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5 경찰1차 경찰학 기출 (원문 보존)해설 기준: 출제 당시 법령·판례 · 개정 사항은 ⚠️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