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경찰1차 경찰학 32번 해설 — 경찰인권보호규칙

정답 ③번출제 쟁점 경찰인권보호규칙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경찰인권보호규칙｣상경찰청및시·도경찰청인권위원회에 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① 경찰활동전반에걸친민주적통제를구현하여경찰력오‧남용을 예방하고, 경찰행정의인권지향성을높여인권을존중하는 경찰활동을정립하기위해경찰청장및시‧도경찰청장의 자문기구로서각각경찰청인권위원회, 시‧도경찰청인권위원회를 설치하여운영한다
② 위원회의당연직위원은경찰청은감사관, 시‧도경찰청은 청문감사인권담당관으로한다
③ 위원장과위촉위원의임기는위촉된날로부터2년으로하며 위원장과위촉위원은한차례만연임할수있다 ← 정답
④ 회의에출석한위원에게는예산의범위안에서수당또는여비를 지급할수있다. - 16 -

① 경찰활동전반에걸친민주적통제를구현하여경찰력오‧남용을 예방하고, 경찰행정의인권지향성을높여인권을존중하는 경찰활동을정립하기위해경찰청장및시‧도경찰청장의 자문기구로서각각경찰청인권위원회, 시‧도경찰청인권위원회를 설치하여운영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경찰 인권보호 규칙 제3조. 경찰력 오남용 예방과 인권지향적 경찰활동 정립을 위한 자문기구이다.

② 위원회의당연직위원은경찰청은감사관, 시‧도경찰청은 청문감사인권담당관으로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경찰 인권보호 규칙 제5조 제2항.

③ 위원장과위촉위원의임기는위촉된날로부터2년으로하며 위원장과위촉위원은한차례만연임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경찰 인권보호 규칙 제7조. 원문 선지는 위원장·위촉위원 모두 '한 차례만 연임'이라 하여 틀렸다.

④ 회의에출석한위원에게는예산의범위안에서수당또는여비를 지급할수있다. - 16 -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경찰 인권보호 규칙상 출석 위원에 대한 수당·여비 지급 근거가 있다.

Q. 2025 경찰1차 경찰학 32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5 경찰1차 경찰학 32번은 경찰인권보호규칙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5 경찰1차 경찰학 32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③번입니다. 경찰 인권보호 규칙 제7조. 원문 선지는 위원장·위촉위원 모두 '한 차례만 연임'이라 하여 틀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