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경찰1차 경찰학 34번 해설 — 풍속영업의 규제
정답 ③번출제 쟁점 풍속영업의 규제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상풍속영업을하는자및 대통령령으로정하는종사자가풍속영업을하는장소에서 하여서는아니되는행위로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 ①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성매매알선등행위
- ② 음란행위를하게하거나이를알선또는제공하는행위
- ③ 음란한문서‧도화‧영화‧음반‧비디오물, 그밖의음란한물건에 대한제작‧반포‧판매및이를알선하는행위 ← 정답
- ④ 도박이나그밖의사행행위를하게하는행위
선지별 해설
①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성매매알선등행위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호.
③ 음란한문서‧도화‧영화‧음반‧비디오물, 그밖의음란한물건에 대한제작‧반포‧판매및이를알선하는행위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풍속영업규제법 제3조 제3호. 반포·판매·대여(하게 하는 행위), 관람·열람하게 하는 행위, 그 목적의 진열·보관만 규정되어 있고 제작은 금지행위 목록에 없다.
핵심 요약 (Q&A)
- Q. 2025 경찰1차 경찰학 34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5 경찰1차 경찰학 34번은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5 경찰1차 경찰학 34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③번입니다. 풍속영업규제법 제3조 제3호. 반포·판매·대여(하게 하는 행위), 관람·열람하게 하는 행위, 그 목적의 진열·보관만 규정되어 있고 제작은 금지행위 목록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