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경찰1차 경찰학 35번 해설 — 실종아동 보호
정답 ④번출제 쟁점 실종아동 보호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에대한설명으로 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 ① ｢사회복지사업법｣제14조에따른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그직무를 수행하면서실종아동등임을알게되었을때에는｢실종아동등의 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제3조제2항제1호에따라경찰청장이 구축하여운영하는신고체계로지체없이신고하여야한다
- ② 경찰청장은실종아동등의조속한발견과복귀를위하여아동 등의보호자가신청하는경우아동등의지문및얼굴등에관한 정보를｢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제8조의2에 따른정보시스템에등록하고아동등의보호자에게사전신고증을 발급할수있다
- ③ 경찰청장은실종아동등의발견을위하여실종아동등을찾고자 하는가족으로부터유전자검사대상물을채취할수있다
- ④ 경찰관서의장과경찰관서에종사하거나종사하였던자는실종 아동등을찾기위한목적으로제공받은개인위치정보등을실종 아동등을찾기위한목적외의용도로이용하여서는아니되며, 경찰관서의장은목적을달성하였을때에는1년간보관하여야한다 ← 정답
선지별 해설
① ｢사회복지사업법｣제14조에따른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그직무를 수행하면서실종아동등임을알게되었을때에는｢실종아동등의 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제3조제2항제1호에따라경찰청장이 구축하여운영하는신고체계로지체없이신고하여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실종아동법 제6조 제1항.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신고의무자에 해당한다.
② 경찰청장은실종아동등의조속한발견과복귀를위하여아동 등의보호자가신청하는경우아동등의지문및얼굴등에관한 정보를｢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제8조의2에 따른정보시스템에등록하고아동등의보호자에게사전신고증을 발급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실종아동법 제7조의2(실종 예방을 위한 사전신고증 발급).
③ 경찰청장은실종아동등의발견을위하여실종아동등을찾고자 하는가족으로부터유전자검사대상물을채취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실종아동법 제11조 제1항. 보호자 미확인 보호시설 입소자 등과 함께 '찾고자 하는 가족'도 채취 대상이다.
④ 경찰관서의장과경찰관서에종사하거나종사하였던자는실종 아동등을찾기위한목적으로제공받은개인위치정보등을실종 아동등을찾기위한목적외의용도로이용하여서는아니되며, 경찰관서의장은목적을달성하였을때에는1년간보관하여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실종아동법 제9조. 목적 달성 시 지체 없이 파기가 원칙이며, 원문 선지의 '1년간 보관'은 틀렸다.
핵심 요약 (Q&A)
- Q. 2025 경찰1차 경찰학 35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5 경찰1차 경찰학 35번은 실종아동 보호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5 경찰1차 경찰학 35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④번입니다. 실종아동법 제9조. 목적 달성 시 지체 없이 파기가 원칙이며, 원문 선지의 '1년간 보관'은 틀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