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경찰1차 경찰학 36번 해설 — 테러방지법
정답 ③번출제 쟁점 테러방지법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국민보호와공공안전을위한테러방지법｣에관한설명으로 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 ① ‘외국인테러전투원’이란테러를실행‧계획‧준비하거나테러에 참가할목적으로국적국이아닌국가의테러단체에가입하거나 가입하기위하여이동또는이동을시도하는내국인‧외국인을 말한다
- ② 관계기관의대테러활동으로인한국민의기본권침해방지를 위하여국가테러대책위원회소속으로대테러인권보호관1명을둔다
- ③ 대테러활동과관련하여장단기국가대테러활동지침작성·배포 등을수행하기위하여국무총리소속으로관계기관공무원및 민간위원으로구성되는대테러센터를둔다 ← 정답
- ④ 관계기관의장은대통령령으로정하는국가중요시설과많은 사람이이용하는시설및장비에대한테러예방대책과테러의 수단으로이용될수있는폭발물‧총기류‧화생방물질, 국가중요 행사에대한안전관리대책을수립하여야한다
선지별 해설
① ‘외국인테러전투원’이란테러를실행‧계획‧준비하거나테러에 참가할목적으로국적국이아닌국가의테러단체에가입하거나 가입하기위하여이동또는이동을시도하는내국인‧외국인을 말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테러방지법 제2조 제4호. 내국인·외국인을 불문한다.
③ 대테러활동과관련하여장단기국가대테러활동지침작성·배포 등을수행하기위하여국무총리소속으로관계기관공무원및 민간위원으로구성되는대테러센터를둔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테러방지법 제6조 제1항. 대테러센터는 관계기관 공무원으로 구성된다. 원문 선지는 '민간위원으로 구성'을 포함시켜 틀렸다.
④ 관계기관의장은대통령령으로정하는국가중요시설과많은 사람이이용하는시설및장비에대한테러예방대책과테러의 수단으로이용될수있는폭발물‧총기류‧화생방물질, 국가중요 행사에대한안전관리대책을수립하여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테러방지법 제10조 제1항(테러예방을 위한 안전관리대책의 수립).
핵심 요약 (Q&A)
- Q. 2025 경찰1차 경찰학 36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5 경찰1차 경찰학 36번은 테러방지법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5 경찰1차 경찰학 36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③번입니다. 테러방지법 제6조 제1항. 대테러센터는 관계기관 공무원으로 구성된다. 원문 선지는 '민간위원으로 구성'을 포함시켜 틀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