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경찰1차 경찰학 37번 해설 — 운전자의 의무
정답 ④번출제 쟁점 운전자의 의무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도로교통법｣상운전자의의무에관한설명으로가장적절 하지않은것은?
- ① 누구든지술에취한상태에서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단서에따른건설기계외의건설기계를포함), 노면전차또는자전거를운전하여서는아니된다
- ② 경찰공무원은교통의안전과위험방지를위하여필요하다고 인정하는경우에는운전자가술에취하였는지를호흡조사로 측정할수있으며, 이경우운전자는경찰공무원의측정에 응하여야한다
- ③ 운전이금지되는술에취한상태의기준은운전자의혈중알코올 농도가0.03퍼센트이상인경우로한다
- ④ 개인형이동장치의운전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승차정원을 초과하여동승자를태우고개인형이동장치를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 정답
선지별 해설
① 누구든지술에취한상태에서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단서에따른건설기계외의건설기계를포함), 노면전차또는자전거를운전하여서는아니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제1항 단서 외의 건설기계 포함)·노면전차·자전거가 모두 음주운전 금지 대상이다.
② 경찰공무원은교통의안전과위험방지를위하여필요하다고 인정하는경우에는운전자가술에취하였는지를호흡조사로 측정할수있으며, 이경우운전자는경찰공무원의측정에 응하여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음주측정 응의무).
④ 개인형이동장치의운전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승차정원을 초과하여동승자를태우고개인형이동장치를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0항. 승차정원은 대통령령이 아니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원문 선지는 '대통령령'이라 하여 틀렸다.
핵심 요약 (Q&A)
- Q. 2025 경찰1차 경찰학 37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5 경찰1차 경찰학 37번은 운전자의 의무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5 경찰1차 경찰학 37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④번입니다.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0항. 승차정원은 대통령령이 아니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원문 선지는 '대통령령'이라 하여 틀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