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경찰1차 경찰학 38번 해설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정답 ②번출제 쟁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발문 옳은 것 고르기

문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에대한설명이다. ㉠～㉢에 들어갈내용으로가장적절한것은? “옥외집회”란( ㉠)이없거나사방이폐쇄되지아니한장소 에서여는집회를말한다. “( ㉡)”란자기이름으로자기책임아래집회나시위를여는 사람이나단체를말한다. “( ㉢)”(이)란국가경찰관서를말한다. ㉠㉡㉢

① 천장 주최자 경찰기관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집시법 제2조. 집시법상 정의된 용어는 '경찰관서'이며 이는 국가경찰관서를 말한다.

② 천장 주최자 경찰관서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집시법 제2조 제1호.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아니한 장소의 집회가 옥외집회이며, 주최자(제3호)는 자기 이름으로 자기 책임 아래 집회·시위를 여는 사람·단체, 경찰관서는 국가경찰관서를 말한다.

③ 지붕 주최자 경찰관서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집시법 제2조 제1호의 법문은 '지붕'이 아니라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아니한 장소이다.

④ 지붕 주관자 경찰기관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집시법 제2조 제3호. 자기 이름·자기 책임으로 집회·시위를 여는 자는 '주최자'이다. 주관자는 주최자로부터 위임받아 집회·시위의 실행을 맡아 관리하는 자이다.

Q. 2025 경찰1차 경찰학 38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5 경찰1차 경찰학 38번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5 경찰1차 경찰학 38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②번입니다. 집시법 제2조 제1호.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아니한 장소의 집회가 옥외집회이며, 주최자(제3호)는 자기 이름으로 자기 책임 아래 집회·시위를 여는 사람·단체, 경찰관서는 국가경찰관서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