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경찰1차 경찰학 4번 해설 — 경찰의 관할
정답 ①번출제 쟁점 경찰의 관할발문 옳은 것 고르기
문제
경찰의관할에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한것은?
- ① 국회의장은필요할때에는경위나경찰공무원으로하여금 방청인의신체를검사하게할수있다 ← 정답
- ② 국회의경호업무는국회의장의지휘를받아수행하되, 경위는 회의장건물밖에서, 경찰공무원은회의장건물안에서경호한다
- ③ 국회의장은국회의경호를위하여필요할때에는국회사무처의 동의를받아일정한기간을정하여경찰공무원의파견을요구 할수있다
- ④ 재판장은법정에서의질서유지를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할 때에는개정전후에상관없이시‧도경찰청장에게경찰공무원의 파견을요구할수있다
선지별 해설
① 국회의장은필요할때에는경위나경찰공무원으로하여금 방청인의신체를검사하게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국회법 제150조. 의장은 필요할 때 경위나 경찰공무원으로 하여금 방청인의 신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국회의경호업무는국회의장의지휘를받아수행하되, 경위는 회의장건물밖에서, 경찰공무원은회의장건물안에서경호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국회법 제144조 제3항. 경위는 회의장 건물 안에서, 경찰공무원은 회의장 건물 밖에서 경호한다(원문 선지는 안팎이 뒤바뀌어 틀림).
③ 국회의장은국회의경호를위하여필요할때에는국회사무처의 동의를받아일정한기간을정하여경찰공무원의파견을요구 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국회법 제144조 제2항. 동의 주체는 국회사무처가 아니라 국회운영위원회이다.
④ 재판장은법정에서의질서유지를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할 때에는개정전후에상관없이시‧도경찰청장에게경찰공무원의 파견을요구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법원조직법 제60조 제1항. 파견 요구의 상대방은 시·도경찰청장이 아니라 관할 경찰서장이다.
핵심 요약 (Q&A)
- Q. 2025 경찰1차 경찰학 4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5 경찰1차 경찰학 4번은 경찰의 관할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5 경찰1차 경찰학 4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①번입니다. 국회법 제150조. 의장은 필요할 때 경위나 경찰공무원으로 하여금 방청인의 신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