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경찰1차 경찰학 40번 해설 — 경찰 법제 연혁
정답 ②번출제 쟁점 경찰 법제 연혁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대한민국경찰의법제도연혁에관한설명으로가장적절 하지않은것은?
- ① 자치경찰제의도입, 다양한치안서비스제공, 국민부담경감등을 위하여2020년에｢경찰법｣을｢국가경찰과자치경찰의조직및 운영에관한법률｣로법제명을변경하는등전부개정하였다
- ② ｢경찰법｣은내무부치안국을경찰청으로개편하기위하여1991년에 제정하였다 ← 정답
- ③ ｢경찰공무원법｣은경찰직무의특수성에비추어경찰질서의 확립과경찰인사의합리화를위하여기존｢국가공무원법｣에 포함되어있는경찰인사에관한규정을분리하여별도로독립된 법으로1969년에제정하였다
- ④ ｢경찰관직무집행법｣은경찰관이국민에대한생명·신체·재산의 보호, 범죄의예방, 공안의유지, 기타법령집행등의직무를 충실히수행하도록필요한사항을정하기위하여1953년에 제정하였다
선지별 해설
① 자치경찰제의도입, 다양한치안서비스제공, 국민부담경감등을 위하여2020년에｢경찰법｣을｢국가경찰과자치경찰의조직및 운영에관한법률｣로법제명을변경하는등전부개정하였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2020. 12. 「경찰법」 전부개정(국자법, 2021. 1. 1. 시행)으로 자치경찰제가 도입되었다.
② ｢경찰법｣은내무부치안국을경찰청으로개편하기위하여1991년에 제정하였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1991년 경찰법 제정으로 내무부 치안본부가 외청인 경찰청으로 개편되었다. 치안국은 1974년 이미 치안본부로 개편되었으므로 원문 선지의 '치안국'은 틀렸다.
③ ｢경찰공무원법｣은경찰직무의특수성에비추어경찰질서의 확립과경찰인사의합리화를위하여기존｢국가공무원법｣에 포함되어있는경찰인사에관한규정을분리하여별도로독립된 법으로1969년에제정하였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경찰공무원법은 1969년 제정되어 경찰공무원에 대한 별도의 인사법제가 마련되었다.
④ ｢경찰관직무집행법｣은경찰관이국민에대한생명·신체·재산의 보호, 범죄의예방, 공안의유지, 기타법령집행등의직무를 충실히수행하도록필요한사항을정하기위하여1953년에 제정하였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1953년 제정되었다.
핵심 요약 (Q&A)
- Q. 2025 경찰1차 경찰학 40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5 경찰1차 경찰학 40번은 경찰 법제 연혁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5 경찰1차 경찰학 40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②번입니다. 1991년 경찰법 제정으로 내무부 치안본부가 외청인 경찰청으로 개편되었다. 치안국은 1974년 이미 치안본부로 개편되었으므로 원문 선지의 '치안국'은 틀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