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경찰1차 경찰학 5번 해설 — 범죄예방이론

① 깨진유리창이론에따르면사소한무질서라도그대로방치할 경우주민들의범죄에대한두려움이증가하거나범죄와무질서가 더욱심각해질수있다고보기때문에낙인효과를최소화하기 위한무관용경찰활동이필요하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무관용 경찰활동은 사소한 무질서에도 엄격히 대응하는 것으로, 오히려 낙인효과를 초래·심화시킨다는 비판을 받는다.

② 일상활동이론에의하면범죄자가범행을결정하는데고려하는 4가지요소(VIVA 모델)에는대상의가치(Value), 이동의용이성 (Inertia), 가시성(Visibility), 보호자의부재(Absence)가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VIVA의 A는 보호자의 부재(Absence)가 아니라 접근성(Access)이다. 보호자(감시자)의 부재는 일상활동이론의 3요소 중 하나일 뿐 VIVA 모델의 구성요소가 아니다.

③ 환경설계를통한범죄예방(CPTED) 전략은제프리(C. R. Jeffery)의 범죄통제모델3가지중범죄억제모델에해당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제프리의 3모델은 범죄억제모델·사회복귀모델·환경공학적(사회환경개선) 범죄통제모델이며, CPTED는 범죄억제모델이 아니라 환경공학적 모델에 해당한다.

④ 상황적범죄예방이론의경우범죄를예방하는장치또는수단을 통해범죄기회를줄여도, 풍선효과에따라범죄가다른곳으로 전이되어결국전체범죄는감소하지않는다는비판이제기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상황적 범죄예방에 대한 대표적 비판이 범죄의 전이효과(풍선효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