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경찰1차 경찰학 6번 해설 — 위험의 인식
문제
다음사례에해당하는‘위험의인식’에관한설명으로가장 적절한것은? 전날악몽을꾼경찰관A는경찰관B와순찰중에주택에서 은은한클래식음악이들리자위험한상황이라고판단하고, 자신을제지하는경찰관B를밀친후혼자현관문을부수고 들어갔는데실제로는임신부가태교음악을듣고있었다
- ① 경찰관A의경우의무에합당한사려깊은판단을하였고 실제로위험의발생가능성은있으나, 현관문을부수고진입한 행위는위험의존재여부를확인하기위한예비적조치로는 적합하지않다
- ② 경찰에게있어위험의개념은사실에기인하여향후발생할 사건에관한주관적추정을포함하므로, 경찰관B는‘외관적 위험’이발생하였음에도개입하지않아합리적인상황판단을 하지못한경우이다
- ③ 경찰관A의행위는위험의외관이나혐의가정당화되지아니 함에도불구하고잘못된주관적판단에따라위험의존재를 잘못추정한위법한경찰개입이므로, 경찰관A에게는민‧형사상 책임이발생할수있으며국가역시국가배상책임이발생될수있다 ← 정답
- ④ 해당사례는결과적으로위험이존재하지않았고경찰개입 시점에도경찰상위험이없다고판단되므로, 부순현관문에 대해서는원칙적으로국가는손실보상책임이있다
선지별 해설
① 경찰관A의경우의무에합당한사려깊은판단을하였고 실제로위험의발생가능성은있으나, 현관문을부수고진입한 행위는위험의존재여부를확인하기위한예비적조치로는 적합하지않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오상위험(추정적 위험)은 위험의 외관·혐의가 정당화되지 않음에도 잘못된 주관적 판단으로 위험을 추정한 것으로, 의무에 합당한 사려 깊은 판단이 아니다.
② 경찰에게있어위험의개념은사실에기인하여향후발생할 사건에관한주관적추정을포함하므로, 경찰관B는‘외관적 위험’이발생하였음에도개입하지않아합리적인상황판단을 하지못한경우이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외관적 위험은 사려 깊은 판단을 전제로 한다. 악몽에 기인한 주관적 추정으로 개입한 사례는 외관적 위험이 아니라 오상위험에 해당하므로 원문 선지는 틀렸다.
③ 경찰관A의행위는위험의외관이나혐의가정당화되지아니 함에도불구하고잘못된주관적판단에따라위험의존재를 잘못추정한위법한경찰개입이므로, 경찰관A에게는민‧형사상 책임이발생할수있으며국가역시국가배상책임이발생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오상위험(추정적 위험) 상황의 개입은 위법하므로 개입 경찰관의 민·형사 책임 및 국가배상책임(국가배상법 제2조)이 문제될 수 있다.
④ 해당사례는결과적으로위험이존재하지않았고경찰개입 시점에도경찰상위험이없다고판단되므로, 부순현관문에 대해서는원칙적으로국가는손실보상책임이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손실보상은 적법한 직무집행을 전제로 한다(경직법 제11조의2). 위법한 개입으로 인한 피해는 손해배상(국가배상)의 문제이다.
핵심 요약 (Q&A)
- Q. 2025 경찰1차 경찰학 6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5 경찰1차 경찰학 6번은 위험의 인식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5 경찰1차 경찰학 6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③번입니다. 오상위험(추정적 위험) 상황의 개입은 위법하므로 개입 경찰관의 민·형사 책임 및 국가배상책임(국가배상법 제2조)이 문제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