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서울시9급 행정법 1번 해설 — 행정법의 법원

정답 해설 참조출제 쟁점 행정법의 법원발문 옳은 것 고르기

문제

행정법의 법원(法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같은 헌법상의 추상적인 기본권에 관한 규정은 행정법의 법원이 되지 못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헌법은 행정법의 최고 법원이며, 추상적 기본권 규정도 행정법의 법원이 된다. '법원이 되지 못한다'는 진술은 틀리다.

② 국제법규도 행정법의 법원이므로, 사인이 제기한 취소 소송에서 WTO협정과 같은 국제협정 위반을 독립된 취소사유로 주장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법원은 WTO협정 위반을 사인이 직접 취소사유로 원용할 수 없다고 본다(2005두10470 등). 따라서 '주장할 수 있다'는 선지는 틀리다.

③ 위법한 행정관행에 대해서도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위법한 행정관행에는 신뢰보호원칙·자기구속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불법의 평등 부정). 따라서 '적용될 수 있다'는 선지는 틀리다.

④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은 처분청이 아닌 제3자 행정청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자기구속의 원칙은 동일 행정청(처분청)이 동종 사안에서 적용하는 것으로, 다른 행정청에는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제3자 행정청에도 적용된다'는 선지는 틀리다.

Q. 2019 서울시9급 행정법 1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19 서울시9급 행정법 1번은 행정법의 법원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19 서울시9급 행정법 1번의 정답은?: A. 정답 선지는 본문 해설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