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서울시9급 행정법 10번 해설 — 처분성

정답 ①번출제 쟁점 처분성발문 옳은 것 고르기

문제

판례에 따를 때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 하는 것은?

① 구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 사용권장행위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원은 표준약관 사용권장행위가 법적 불이익(공표 등)을 수반하여 항고소송 대상 처분이라고 본다(2008두23184). 본 문제의 정답 선지.

② 지적 공부 소관청이 토지대장상의 소유자명의변경 신청을 거부한 행위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법원은 토지대장 소유자명의변경 신청 거부는 권리관계에 영향을 주지 않아 처분이 아니라고 본다(2010두12354). 따라서 '처분에 해당하는 것' 보기로는 오답.

③ ｢국세기본법｣에 따른 과세관청의 국세환급금결정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법원은 국세환급금결정은 이미 확정된 환급청구권을 단순 확인하는 내부행위에 불과해 처분이 아니라고 본다(88다카16096). '처분에 해당' 보기로는 오답.

④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시․ 도지사의 혁신도시 최종입지 선정행위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법원은 혁신도시 최종입지 선정행위는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아 처분이 아니라고 본다(2007두10198). '처분에 해당' 보기로는 오답.

Q. 2019 서울시9급 행정법 10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19 서울시9급 행정법 10번은 처분성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19 서울시9급 행정법 10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①번입니다. 대법원은 표준약관 사용권장행위가 법적 불이익(공표 등)을 수반하여 항고소송 대상 처분이라고 본다(2008두23184). 본 문제의 정답 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