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서울시9급 행정법 13번 해설 — 질서위반행위의 개념
정답 ④번출제 쟁점 질서위반행위의 개념발문 옳은 것 고르기
문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민법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한다
- ② 하나의 행위가 2 이상의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정한 과태료를 합산하여 부과한다
- ③ 과태료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이나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3년간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집행 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 ④ 과태료 사건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의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의 관할로 한다. 행정법총론(9급) 행정법총론(9급) 3/ ← 정답
선지별 해설
① 민법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질서위반행위규제법 §2제1호 단서·시행령. 사법(私法)상·소송법상 의무 위반 과태료는 질서위반행위에서 제외된다. '해당한다'는 선지는 옳지 않다.
② 하나의 행위가 2 이상의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정한 과태료를 합산하여 부과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질서위반행위규제법 §13①. 한 행위가 2 이상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면 가장 중한 과태료를 부과한다. '합산하여 부과한다'는 선지는 옳지 않다.
③ 과태료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이나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3년간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집행 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질서위반행위규제법 §15①. 과태료는 확정 후 5년간 징수·집행하지 않으면 시효소멸한다. '3년'은 틀리므로 이 선지는 옳지 않다.
④ 과태료 사건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의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의 관할로 한다. 행정법총론(9급) 행정법총론(9급) 3/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질서위반행위규제법 §25. 과태료 재판은 당사자 주소지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의 관할로 한다. 본 문제의 정답 선지(가장 옳은 것).
핵심 요약 (Q&A)
- Q. 2019 서울시9급 행정법 13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19 서울시9급 행정법 13번은 질서위반행위의 개념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19 서울시9급 행정법 13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④번입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25. 과태료 재판은 당사자 주소지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의 관할로 한다. 본 문제의 정답 선지(가장 옳은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