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서울시9급 행정법 16번 해설 — 과징금
정답 ①번출제 쟁점 과징금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보기>의 법률규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보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8조(과징금 처분)
- ① 국토 교통부장관 또는 시․ 도지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제49조의6제1항 또는 제8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사업정지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사업정지 처분이 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사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 징수할 수 있다. ①과징금 부과처분은 제재적 행정처분이므로 현실적인 행위자에 부과하여야 하며 위반자의 고의․ 과실을 요한다 ← 정답
- ② 사업정지처분을 내릴 것인지 과징금을 부과할 것인지는 통상 행정청의 재량에 속한다
- ③ 과징금 부과처분에는 원칙적으로 행정절차법이 적용 된다
- ④ 과징금은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부과된다
선지별 해설
① 국토 교통부장관 또는 시․ 도지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 사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 징수할 수 있다. ①과징금 부과처분은 제재적 행정처분이므로 현실적인 행위자에 부과하여야 하며 위반자의 고의․ 과실을 요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법원은 과징금은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부과하며 원칙적으로 고의·과실을 요하지 않는다고 본다(2014두8773 등). '고의·과실을 요한다'는 선지는 옳지 않다(정답 선지).
② 사업정지처분을 내릴 것인지 과징금을 부과할 것인지는 통상 행정청의 재량에 속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변형된 과징금에서 사업정지와 과징금 중 선택은 일반적으로 행정청의 재량이다(대법원 확립). 정당한 진술이다.
③ 과징금 부과처분에는 원칙적으로 행정절차법이 적용 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과징금 부과는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이므로 사전통지·의견제출 등 행정절차법이 원칙적으로 적용된다. 정당한 진술이다.
④ 과징금은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부과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과징금은 행정법규 위반의 객관적 사실에 착안한 행정상 제재금으로, 행정목적 실현 수단이다(대법원 확립). 정당한 진술이다.
핵심 요약 (Q&A)
- Q. 2019 서울시9급 행정법 16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19 서울시9급 행정법 16번은 과징금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19 서울시9급 행정법 16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①번입니다. 대법원은 과징금은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부과하며 원칙적으로 고의·과실을 요하지 않는다고 본다(2014두8773 등). '고의·과실을 요한다'는 선지는 옳지 않다(정답 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