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서울시9급 행정법 17번 해설 — 양벌규정과 책임주의

정답 ③번출제 쟁점 양벌규정과 책임주의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행정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법인의 독자적인 책임에 관한 규정이 없이 단순히 종업원이 업무에 관한 범죄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법인에게 형사처벌을 과하는 것은 책임주의 원칙에 반한다
② 죄형법정주의 원칙 등 형벌법규의 해석 원리는 행정 형벌에 관한 규정을 해석할 때에도 적용되어야 한다
③ 양벌규정에 의해 영업주가 처벌되기 위해서는 종업원의 범죄가 성립하거나 처벌이 이루어져야 함이 전제조건이 되어야 한다 ← 정답
④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자치사무를 수행하던 중 법 위반행위를 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같은 법의 양벌 규정에 따라 처벌되는 법인에 해당한다

① 법인의 독자적인 책임에 관한 규정이 없이 단순히 종업원이 업무에 관한 범죄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법인에게 형사처벌을 과하는 것은 책임주의 원칙에 반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재는 면책규정 없이 종업원 위반만으로 영업주(법인)를 처벌하는 양벌규정은 책임주의에 반하여 위헌이라고 한다(2009헌가14 등). 정당한 진술이다.

② 죄형법정주의 원칙 등 형벌법규의 해석 원리는 행정 형벌에 관한 규정을 해석할 때에도 적용되어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형벌도 형벌이므로 죄형법정주의·엄격해석 원칙이 적용된다(대법원 확립). 정당한 진술이다.

③ 양벌규정에 의해 영업주가 처벌되기 위해서는 종업원의 범죄가 성립하거나 처벌이 이루어져야 함이 전제조건이 되어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법원은 양벌규정에 의한 영업주 처벌은 종업원의 처벌에 종속되지 않으며 종업원이 처벌받지 않아도 영업주를 처벌할 수 있다고 본다(2006도1234 취지). 따라서 이 선지는 옳지 않다(정답 선지).

④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자치사무를 수행하던 중 법 위반행위를 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같은 법의 양벌 규정에 따라 처벌되는 법인에 해당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원은 자치사무를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양벌규정상 법인에 해당하여 처벌될 수 있다고 본다(2004도2657). 정당한 진술이다.

Q. 2019 서울시9급 행정법 17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19 서울시9급 행정법 17번은 양벌규정과 책임주의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19 서울시9급 행정법 17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③번입니다. 대법원은 양벌규정에 의한 영업주 처벌은 종업원의 처벌에 종속되지 않으며 종업원이 처벌받지 않아도 영업주를 처벌할 수 있다고 본다(2006도1234 취지). 따라서 이 선지는 옳지 않다(정답 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