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서울시9급 행정법 8번 해설 — 판결의 기속력

① 기속력은 청구인용판결뿐만 아니라 청구기각판결에도 미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행정소송법 §30의 기속력은 청구를 인용하는 취소판결 등에 인정되고, 기각판결에는 미치지 않는다. '기각판결에도 미친다'는 선지는 옳지 않다.

② 처분 등의 무효를 확인하는 확정판결은 소송당사자 이외의 제3자에 대하여는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행정소송법 §38①이 §29(제3자효)를 무효등확인소송에 준용하므로 무효확인 확정판결도 제3자에게 효력이 미친다. '제3자에 미치지 않는다'는 선지는 옳지 않다.

③ 사정판결의 경우에는 처분의 적법성이 아닌 처분의 위법성에 대하여 기판력이 발생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사정판결(행정소송법 §28)은 처분이 위법함을 주문에서 명시하고 청구를 기각하므로, 처분의 위법성에 기판력이 생긴다. 정답 선지(가장 옳은 것).

④ 세무서장을 피고로 하는 과세처분취소소송에서 패소 하여 그 판결이 확정된 자가 국가를 피고로 하여 과세 처분의 무효를 주장하여 과오납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취소소송의 기판력에 반하는 것은 아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취소소송 청구기각 확정판결은 처분의 적법성에 기판력이 생기므로, 후소에서 같은 처분의 무효(위법)를 전제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는 기판력에 저촉된다(89누1865). '반하지 않는다'는 선지는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