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 — 공직선거법 기출 모아보기

X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 당선인결정에 명백한 착오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당선인결정 후 10일 이내에 당선인의 결정을 시정하여야 한다.

공직선거법 제190조 관련 규정상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당선인 결정의 착오 시정 주체·기간에 관한 서술이 법령과 달라 옳지 않다.

X후보자등록마감시각에 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가 1인인 때에는 그 득표수가 선거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에 달하여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공직선거법 제188조상 후보자가 1인인 경우의 당선 요건(득표수 비율)에 관한 서술이 법령과 달라 옳지 않다.

O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 국회의원지역구의 당선인이 결정된 때에는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이를 공고하고 지체 없이 당선인에게 당선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상급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공직선거법 제187조·제188조에 따라 당선인이 결정되면 해당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이를 공고하고 지체 없이 당선증을 교부하며 상급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므로 옳다.

X비례대표시ㆍ도의원선거에 있어서 하나의 정당에 의석정수의 2분의 1 이상의 의석이 배분될 때에는 그 정당에 2분의 1에 해당하는 수의 정수(整數)의 의석을 먼저 배분하고, 잔여의석은 나머지 의석할당정당간의 득표비율에 잔여의석을 곱하여 산출된 수의 정수(整數)의 의석을 각 나머지 의석할당정당에 배분한 다음 잔여의석이 있는 때에는 그 단수가 큰 순위에 따라 각 나머지 의석할당정당에 1석씩 배분한다.

공직선거법 제190조의2상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의 의석배분 방식에 관한 서술이 법령과 달라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