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가직7급 공직선거법 21번 해설 — 당선인 결정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 당선인결정에 명백한 착오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당선인결정 후 10일 이내에 당선인의 결정을 시정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공직선거법 제190조 관련 규정상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당선인 결정의 착오 시정 주체·기간에 관한 서술이 법령과 달라 옳지 않다.

② 후보자등록마감시각에 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가 1인인 때에는 그 득표수가 선거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에 달하여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공직선거법 제188조상 후보자가 1인인 경우의 당선 요건(득표수 비율)에 관한 서술이 법령과 달라 옳지 않다.

③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 국회의원지역구의 당선인이 결정된 때에는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이를 공고하고 지체 없이 당선인에게 당선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상급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공직선거법 제187조·제188조에 따라 당선인이 결정되면 해당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이를 공고하고 지체 없이 당선증을 교부하며 상급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므로 옳다.

④ 비례대표시ㆍ도의원선거에 있어서 하나의 정당에 의석정수의 2분의 1 이상의 의석이 배분될 때에는 그 정당에 2분의 1에 해당하는 수의 정수(整數)의 의석을 먼저 배분하고, 잔여의석은 나머지 의석할당정당간의 득표비율에 잔여의석을 곱하여 산출된 수의 정수(整數)의 의석을 각 나머지 의석할당정당에 배분한 다음 잔여의석이 있는 때에는 그 단수가 큰 순위에 따라 각 나머지 의석할당정당에 1석씩 배분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공직선거법 제190조의2상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의 의석배분 방식에 관한 서술이 법령과 달라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