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인 결정 — 공직선거법 기출 모아보기

X공직선거법 제18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당선인을 결정하는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당선인결정에 명백한 착오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선거일후 10일 이내에 당선인의 결정을 시정하여야 한다.

공직선거법 제187조제2항은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이어서 국회에서 당선인을 결정하는 경우 등을 정하며, 당선인결정의 명백한 착오 시정 기한 및 절차에 관한 본 선지 서술은 법문의 시정주체ㆍ기한과 일치하지 않아 틀린 설명이다.

O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천재ㆍ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개표를 모두 마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개표를 마치지 못한 지역의 투표가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우선 당선인을 결정할 수 있다.

공직선거법은 천재ㆍ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개표를 모두 마치지 못한 경우라도 남은 투표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우선 당선인을 결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옳은 설명이다.

O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 있어서는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고, 이를 당해 지방의회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나,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공직선거법 제191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서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고,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도록 정하고 있어 옳은 설명이다.

O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또는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 천재ㆍ지변 등 공직선거법 제198조의 사유로 인한 재투표를 실시한 때에는 당초 선거에서의 득표수와 재투표에서의 득표수를 합하여 득표비율을 산출하고 그 득표비율에 당해 선거구의 의석정수를 곱하여 얻은 수에서 각 정당이 이미 배분받은 의석수를 뺀 수가 큰 순위에 따라 잔여의석을 배분하고 당선인을 결정한다.

공직선거법은 비례대표선거에서 제198조의 사유로 재투표를 실시한 경우 당초 득표수와 재투표 득표수를 합산하여 득표비율을 산출하고, 그 비율에 의석정수를 곱한 수에서 이미 배분받은 의석수를 뺀 수가 큰 순으로 잔여의석을 배분하여 당선인을 결정하도록 정하고 있어 옳은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