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권 — 공직선거법 기출 모아보기

O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직선거법 제6조의3제1항에 규정된 격리자등의 선거권 행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통편의 제공 및 그 밖에 필요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공직선거법 제6조의3 제2항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격리자등의 선거권 행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통편의 제공 등 필요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옳은 설명이다.

O다른 자에게 고용된 사람이 사전투표기간 및 선거일에 모두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고용주에게 청구할 수 있다.

공직선거법 제6조 제3항에 따라 다른 자에게 고용된 사람이 사전투표기간 및 선거일에 모두 근무하는 경우에는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고용주에게 청구할 수 있고, 고용주는 이를 보장하여야 한다. 옳은 설명이다.

X고용주는 고용된 사람이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사전투표일 전 14일부터 사전투표일 전 5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사보, 사내게시판 등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

공직선거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고용주는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선거일 전 7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 알려야 한다. 사전투표일 전 14일부터 5일까지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O선거의 중요성과 의미를 되새기고 주권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5월 10일을 유권자의 날로, 유권자의 날부터 1주간을 유권자 주간으로 한다.

공직선거법 제6조의2 제1항에 따라 매년 5월 10일을 유권자의 날로, 유권자의 날부터 1주간을 유권자 주간으로 한다. 옳은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