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가직7급 공직선거법 3번 해설 — 선거권 보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직선거법 제6조의3제1항에 규정된 격리자등의 선거권 행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통편의 제공 및 그 밖에 필요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공직선거법 제6조의3 제2항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격리자등의 선거권 행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통편의 제공 등 필요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옳은 설명이다.

② 다른 자에게 고용된 사람이 사전투표기간 및 선거일에 모두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고용주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공직선거법 제6조 제3항에 따라 다른 자에게 고용된 사람이 사전투표기간 및 선거일에 모두 근무하는 경우에는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고용주에게 청구할 수 있고, 고용주는 이를 보장하여야 한다. 옳은 설명이다.

③ 고용주는 고용된 사람이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사전투표일 전 14일부터 사전투표일 전 5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사보, 사내게시판 등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공직선거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고용주는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선거일 전 7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 알려야 한다. 사전투표일 전 14일부터 5일까지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④ 선거의 중요성과 의미를 되새기고 주권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5월 10일을 유권자의 날로, 유권자의 날부터 1주간을 유권자 주간으로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공직선거법 제6조의2 제1항에 따라 매년 5월 10일을 유권자의 날로, 유권자의 날부터 1주간을 유권자 주간으로 한다. 옳은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