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벽보 — 공직선거법 기출 모아보기

X선거운동에 사용하는 선거벽보에는 후보자의 사진ㆍ성명ㆍ기호ㆍ정당추천후보자의 소속정당명ㆍ경력ㆍ정견 및 소속정당의 정강ㆍ정책 그 밖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하여 읍에 있어서는 인구 1000명에 1매, 면에 있어서는 인구 500명에 1매, 동에 있어서는 인구 250명에 1매의 비율을 한도로 작성ㆍ첩부한다.

공직선거법 제64조상 선거벽보의 작성한도 비율은 읍ㆍ면ㆍ동의 인구기준이 법문과 다르다(법문은 읍ㆍ면 등 지역별로 다른 인구비율을 정함). 게재사항 외에 인구비율 수치가 법령과 일치하지 않아 틀린 설명이다.

X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가 작성하여 보관 또는 제출할 선거벽보의 수량을 선거일전 10일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공직선거법 제64조에 따른 선거벽보 수량 공고는 선거기간개시일 전(후보자등록과 관련한 기한)을 기준으로 하며, '선거일 전 10일'이라는 기한 설정이 법령과 다르다. 따라서 틀린 설명이다.

O선거벽보는 다수의 통행인이 보기 쉬운 건물 또는 게시판 등에 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해당 건물 또는 게시판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공직선거법 제64조는 선거벽보를 다수의 통행인이 보기 쉬운 건물ㆍ게시판 등에 첩부하도록 하고, 이 경우 해당 건물ㆍ게시판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미리 협의하도록 정하고 있어 옳은 설명이다.

X누구든지 선거벽보의 내용 중 경력등에 관한 거짓 사실의 게재를 이유로 이의제기를 하는 때에는 해당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하여야 하고, 이의제기를 받은 해당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와 이의제기자에게 그 증명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증명서류의 제출이 없거나 거짓 사실임이 판명된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공직선거법상 경력등에 관한 거짓 사실 게재에 대한 이의제기와 그 처리는 정해진 절차와 효과가 규정되어 있으나, 본 선지는 이의제기 상대 기관ㆍ증명서류 제출 요구 및 공고에 관한 서술이 법문의 절차와 일치하지 않아 틀린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