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가직7급 공직선거법 11번 해설 — 게재사항 및 작성한도

① 선거운동에 사용하는 선거벽보에는 후보자의 사진ㆍ성명ㆍ기호ㆍ정당추천후보자의 소속정당명ㆍ경력ㆍ정견 및 소속정당의 정강ㆍ정책 그 밖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하여 읍에 있어서는 인구 1000명에 1매, 면에 있어서는 인구 500명에 1매, 동에 있어서는 인구 250명에 1매의 비율을 한도로 작성ㆍ첩부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공직선거법 제64조상 선거벽보의 작성한도 비율은 읍ㆍ면ㆍ동의 인구기준이 법문과 다르다(법문은 읍ㆍ면 등 지역별로 다른 인구비율을 정함). 게재사항 외에 인구비율 수치가 법령과 일치하지 않아 틀린 설명이다.

②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가 작성하여 보관 또는 제출할 선거벽보의 수량을 선거일전 10일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공직선거법 제64조에 따른 선거벽보 수량 공고는 선거기간개시일 전(후보자등록과 관련한 기한)을 기준으로 하며, '선거일 전 10일'이라는 기한 설정이 법령과 다르다. 따라서 틀린 설명이다.

③ 선거벽보는 다수의 통행인이 보기 쉬운 건물 또는 게시판 등에 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해당 건물 또는 게시판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공직선거법 제64조는 선거벽보를 다수의 통행인이 보기 쉬운 건물ㆍ게시판 등에 첩부하도록 하고, 이 경우 해당 건물ㆍ게시판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미리 협의하도록 정하고 있어 옳은 설명이다.

④ 누구든지 선거벽보의 내용 중 경력등에 관한 거짓 사실의 게재를 이유로 이의제기를 하는 때에는 해당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하여야 하고, 이의제기를 받은 해당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와 이의제기자에게 그 증명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증명서류의 제출이 없거나 거짓 사실임이 판명된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공직선거법상 경력등에 관한 거짓 사실 게재에 대한 이의제기와 그 처리는 정해진 절차와 효과가 규정되어 있으나, 본 선지는 이의제기 상대 기관ㆍ증명서류 제출 요구 및 공고에 관한 서술이 법문의 절차와 일치하지 않아 틀린 설명이다.